홍남기 부총리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집중 가동시켜야 할 2개의 엔진이 곧 신사업·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와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타협이라 할 수 있다"며 "OECD가 산출한 각국 (2018)상품시장규제지수(PMR)에 따르면 우리의 진입장벽 규제수준이 1.72로 OECD 평균 1.16에 비해 높고 특히 서비스 및 네트워크분야 장벽은 2.59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계도 한계도 없는 융복합의 시대’ 도래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융복합이 新산업, 新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제도적 칸막이와 장벽을 확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목)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2020년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간 추진해 온 혁신성장의 추동력을 더 확보하고 그 추진을 최대한 가속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가상준 단국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금호 김&장 변호사, 신재원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모델' 구축방안,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도시의 하늘을 여는 도심항공교통 추진전략 안건이 논의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비대면 활동 급증, 디지털화 촉진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앞당기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우리 경제의 대응 역량에 따라 한 차원 높은 포스트코로나 선도국으로의 도약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제 '경계도 한계도 없는 융복합의 시대' 도래가 앞당겨지고 있다"며 "이제 '합의 가능한 상생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 마련이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앞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와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타협에 천착하여 진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부총리는 이날 첫 번째 안건인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에 대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영어로 'One Step Back to Move Forward' 라는 표현이 있다"며 이처럼 모두가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걸음씩 양보(back)해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의 지혜라 말했다.

이어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사업의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와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마련 그리고 당사자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그 핵심이라 했다.

특히 상생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 상생에 접근하는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특징이라 했다.

이에 우선 금년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의 과제를 후보과제로 선정하여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관련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한걸음 모델의 출범으로 '상생을 통한 혁신'의 발걸음을 한발 더 내딛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최근 외환서비스 혁신은 거래절차 완화에 그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 등 외환서비스 공급자 확대 등도 함께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 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환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 확대는 물론 新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여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데 초점둘 것"이라 강조했다.

먼저,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 했다.

에를 들어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고,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新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 확대,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마련하여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은 오는 9월末까지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으로서 도심항공교통, 이른바 K-UAM 추진전략도 언급했다. K-UAM은 UAM(Urban Air Mobility),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를 말한다.

또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이다.

홍 부총리는 "우버社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진전략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 주요내용은 기술개발･사업화 등은 민간 주도와 정부가 신속한 제도 시험기반, infra 등을 지원한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는 안전을 고려하여 화물 운송에서 여객 서비스 순으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하여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도 노력한다.

홍 부총리는 "전략 조속 추진을 위해 UAM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법 제정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하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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