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시장과 실물지표 괴리...자본여력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금융위 "금융시장과 실물지표 괴리...자본여력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6.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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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시중유동성, 우량기업과 금융권만 머물러"
시중 유동성 흐름 '생산자금'으로 유도..."금융사각지대 메꿀 것"

정부는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강화를 통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의 괴리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OECD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2020년·2021년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며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방역조치와 신속한 금융지원 등으로 2020년 성장률 전망치 하락이 소폭에 그치며 주목할 만한 특이 국가(notible outlier)로 평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사진=금융위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사진=금융위

특히 "OECD 에서는 올해 연말 바이러스의 확산여부에 따라 세계경제를 2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는데 이는 그만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의 목적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의 간극을 줄여나가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가 자금이 필요로 하는 곳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라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은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다소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는 연초 수준으로까지 회복되었고 회사채·CP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회복세와는 달리 실물경제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 감소(전기대비 잠정치)했고, 수출과 고용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등 실물부문의 여건과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고 밝혔다.

이른바 '금융시장과 실물지표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중의 유동성이 기존의 우량기업과 금융시장 내에만 머무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코로나19로 업황전망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까지 자금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연 0.5% 수준의 역대 최저 기준금리, 약1천130조원(한은, 2020년 4월)의 시중 부동자금, 전년대비 약 20조원 증가한 주식 투자자 예탁금 등이러한 시중 유동성의 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금융시장 내에서의 양극화와 금융과 실물경제와의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쏠려 자산가격의 버블을 초래하는 등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손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에서는 실물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소기업 대출은 약 48.6조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 중소기업 대출 연간 증가액(47.3조원)을 초과하는(102.7%) 수치이다.

또한 그 구성면에서 과거에는 우량차주 위주로 지원이 되었다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도 비교적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저신용등급 소상공인분들께 약 3조원이 지원되었는데, 금감원 분석결과 정책금융기관의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약 72%가 보통, 취약 등급 차주에게 지원됐다고 밝혔다.

또 시중은행에 의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도 약 86%가 보통, 취약 등급 차주에게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금융지원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국제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원에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Pooling과 기업금융에 대한 노하우 등 자금조달과 리스크 관리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며 "이를 활용하여 코로나 여파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리스크 부담능력이 더 높은 경제주체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하에서 더 많은 역할을 부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도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 기업자산 매각 프로그램, P-CBO 매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부위원장은 "유럽중앙은행(ECB)에서는 금융권이 자본, 유동성 문제로 실물경제에 위기를 증폭시켰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달리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실물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계와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수 있도록 자본여력(buffer)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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