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절실...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 대출"
홍남기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절실...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 대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6.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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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공급망 단절 리스크 보완책 마련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상생특별보증+2조원+α 규모 금융지원 마련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UAE 등으로 확대...귀국시 자가격리 면제도 추진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혁신적인 정부 전문계약제도 별도 신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유동화(P-CLO발행)하는 방식으로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들 모두가 방역사투와 함께 피해극복 및 경제위기 버텨내기로 힘든 상반기를 보냈고 이제 하반기 시작의 문턱에 와 있다"며 "최근 경제활동의 점증, 경제심리의 개선, 소비세 회복흐름 그리고 며칠 전 IMD 국가경쟁력지수의 5단계 상승 등 미약하지만 회복의 불씨가 보이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직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이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유동성 공급에 목말라 하는 기업인들, 또 오늘 내일 매출회복을 고대하시는 분들이 이 고비계곡(Death Valley)을 잘 버텨 나가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기에 그 현장지원 실탄제공의 역할을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해야 할 몫이고 그 구체적 지원수단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원 수준의 3차 추경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아 애타는 심정"이라며 "또 추경안에 담긴 대부분 사업 하나 하나에 정책 수요자들이 있으며 그 분들은 추경자금의 수혜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위기기업 유동성 지원 등 기발표 135조+α의 금융지원 패키지는 재정의 출자, 보증지원이 있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된다" 이러한 정부 출자, 보증 지원소요 5조원이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 근간인 고용안정과 실직지원과 관련해서도 추경에 58만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0.9조원)이, 그리고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근로자 114만명 생활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예비비 지원에 더할 0.6조, 총 1.5조 사업)도 계상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한 약 87만개 일자리(2~5월까지 취업자 감소 누적폭)의 2/3를 커버할 수 있는 55만개의 직접일자리 공급예산(3.6조원)도 추경안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반기 소비진작, 투자활성화, 수출력 견지 그리고 소위 한국판 뉴딜 추진 등 많은 대책들을 담았는데, 역시 추경에 담긴 이들 대책 예산(11.3조원)이 제 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 형성 노력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위기를 돌파할 旣발표 대책들의 현장실행 뒷받침 소요에다 추가적으로 마련한 새 대책 지원소요 들을 담고 있고, 정책수요자들도 그 지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 지원대책을 상정하고, 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 협력업체 등 산업생태계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공급망 단절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 지난 2월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라는 한 개 부품공급의 차질로 대기업 완성차업체가 셧다운되었던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청기업의 중요한 협력업체이나 신용도 제약으로 금융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협력업체 경우 생태계 연결고리의 단절방지 차원에서도 추가금융 지원대책이 긴요하다"며 "이에 '제2의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를 방지하고,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한 2개의 맞춤형 협력업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은 정부가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를 마련하여 유동성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접근에 제약이 큰 협력업체에 대해 이에 특화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유동화(P-CLO발행)하는 방식으로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대출이고 특히 대출한도 외 추가대출한도 부여방식이어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두 번째 안건인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에서 제5차 경제중대본에서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조치(상생특별보증, 5천억원)에 이은 추가조치로 중·저신용도의 취약 협력업체 대상으로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원+α 규모 금융지원을 담았다.

우선 보증과 관련, 국가‧지자체‧완성차 기업이 힘을 모아 2천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신보)을 신설하고, 미래차 등에 대해서도 300억원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신보)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출과 관련해서도 3천500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산은·기은),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자산담보 대출(+α, 수은), 1차 협력업체에 대한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원(캠코),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원 지원(산은)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은행 우선 추진)의 참여를 통해 중견 협력업체까지도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생태계에 있어 꼭 필요한 고리이나,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협력업체들에게 오늘 보완방안이 큰 버팀목 역할"이 되기를 기대했다.

세 번째 안건은 '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응 과정에서도 필수인력·물자 등 경제교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인적 이동(mobility) 측면에서는 기업인 이동 지원을 위해 한-중간 도입한 소위 신속통로제도 즉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UAE 등으로 확대하고,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후 귀국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한다.

물류 이동에 대해서는 기존 항공·해운 수송능력 확충 및 비용절감 지원, 현지 공동물류 지원국가 확대 등 수출물류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이와 함께 APEC, G20, 아세안+3 등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인적 이동 가이드라인, 국제공조 모델 등 큰 틀의 국제적 규범 마련도 적극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안건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에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클라우드 서비스(스마트 오피스, 온라인 교육 등) 등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혁신적인 정부 전문계약제도를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즉 공공조달에 있어 수요기관이 사전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이용토록 하거나 또는 수요기관 수요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 디지털서비스산업 성장 촉진의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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