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문 대통령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 세워라"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문 대통령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 세워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6.2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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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 협업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척결
금융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적극 모니터링...‘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
금융안전거래 위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 3분기 중 마련
고의·중과실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금융사가 원칙적 배상
보이스피싱 보험,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
보이스피싱 범죄,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

정부가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반부패·공정정책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이스 피싱 대책과 관련하여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 드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옛날엔 주로 전화로 보이스피싱이 있었으나 이제는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란 명칭까지 새로 생길 만큼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가짜)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에 반응해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일도 있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난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 피싱도 경고 문자로 요즘 어떤 수법이 통용되는지 알려주는, 경보발령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범국민운동을 벌여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카드론을 일으켜 빚까지 지게 된 서민 사례를 전하면서 정부기관은 물론 금융기관이 나서서 사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이 TF를 만들어 역량을 결집한 뒤 강력히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서겠다고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대책이 나옴에 따라 금융위·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대검찰청·경찰청·금감원·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 등 관계부처·기관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종합적인 척결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집행하기로 했다.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는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악성앱·사이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명의도용(대포폰)을 통한 거짓된 본인확인이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 :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상 책임과 의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앞으로 의무화·고도화되는 FDS 등에 기반하여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변작 차단,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를 방지하여 국민들께서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한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디지털 신기술 개발·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R&D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범죄에 가담할 유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사당국은 국제적인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허위 피해구제 사건은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 중계기(SIM박스) 밀수 및 불법이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 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가족을 파괴하고 디지털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회사등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금융회사등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도 강화하여 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 했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으며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하며 금융위, 과기정통부, 수사당국, KISA,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통신사 등은 협업하여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 발신,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금융·통신사 협업도 적극 지원한다.

KISA-금감원-수사기관-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종수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사당국은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허위 피해구제 의심 사건 수사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가장한 악의적인 피해 신고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대국민 접점이 많은 대중교통,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은 물론, TV·유튜브 채널에서도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홍보에 활용해 나갈 것이라 했다.

특히, 금융회사등은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인출이나 이체가 제한되는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 등이 24시간 운영중인 만큼, 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국민 대상 경고 문자를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를 위한 별도 방송편성, 신종수법에 대한 수시 경보발령 등을 통하여 국민들께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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