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 시장 가격 버블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양극화 해소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세 정책’ 관련 설문조사(전체 응답자 1650명, 남성 938명, 여성 712명)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버블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84.3%)'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가격 버블(5.5%)',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4.4%)', '금 시장 가격 버블(3.4%)',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가격 버블(2.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에 대해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84.5%)'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15.5%)'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다수는 부동산 시장 가격 버블과 함께 고액 부동산 소유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2023년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수 확보(51.0%)'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주식 시장 과열 예방(27.0%)',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13.6%)', '개인 투자자 보호(8.4%)'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주식 투자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29.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주식 시장의 침체(개인 투자자 이탈)(28.5%)', '서민의 재산 형성 기회 박탈(주식 투자 기피)(28.1%)', '개인 소비 침체(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남자 938명, 여자 712명, 총 165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41% 포인트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