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 "부동산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
여야가 연일 부동산 문제 해법을 놓고 연일 논쟁중에 있으며 통합당은 언제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과 논의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개최된 제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의 당면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민주당이 주도해서 코로나19 방역방식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제, 금융, 공급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원내대표는 "먼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투기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주택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외 주택을 신속히 처분할 것"을 권고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정부는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은 9일 '부동산정책에 이념을 넣지 말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윤 부대변인은 "현실과 원칙 모두를 저버린 막무가내 부동산정책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3년 내내 집값을 잡겠다며 21번이나 대책을 내놨지만 집이 있든 없든 모두가 괴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 수습용 고육책은 청와대와 여당을 넘어 이제 고위공직자들에게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1,000명 남짓한 공무원들이 집을 판다고 집값이 잡힐까. '감성자극 쇼'에 불과할 뿐 집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를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이 많아야 가격이 내려간다는 기초상식조차 무시한 결과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모든 길은 다 막혔고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국민은 호주머니 털릴 걱정에 애가 탄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주무장관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영전 얘기까지 나온다. 사퇴하라는 말이 아니다. 장관 한 분 물러난다고 달라질 건 없기 때문"이라며 "무슨 생각,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고 정책 방향을 순리대로 수정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도 주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래서 부동산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미래통합당은 언제든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집이 없는 사람은 쉽게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집이 있는 사람은 과도한 세금 폭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정책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