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대신 자녀들에게 우회로 증여하는 등 '7.10대책' 이후 논란이 일자 추가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설명자료를 13일 내놓았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여 투기 수요 차단에 집중하겠다며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규제지역 중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하므로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명한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Q&A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서울에 고가아파트(공시가격. 2020년 31억원, 2021년 34억원)를 10년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 1주택 A의 경우 종부세는 2020년 756만원에서 2021년에는 882만원으로 126만원의 추가 세를 부담한다.

또 서울에 고가아파트(공시가격 2020년 31억원, 2021년 34억원)를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1주택자 B의 경우 종부세가 2020년 1천892만원에서 2021년에는 2천940만원으로 1천48만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A의 경우 고가주택(시가 40억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약 100여만원 증가 수준에 그쳤으나, B의 경우(단기보유)는 1천만원 이상 증가했다.

한편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2019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하며,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주택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 서울 A아파트 공시가격 2020년 15억원, 2021년 16.5억원, 서울 B아파트 공시가격 2020년 13억원, 2021년 14억원의 경우 세부담은 2020년도 2천650만원에서 2021년도 6천856만원으로 4천206만원이 늘어난다.

3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 서울 A아파트 공시가격 2020년 15억원, 2021년 16.5억원, 대구 B아파트 공시가격 2020년 13억원, 2021년 14.5억원, 부산 C아파트 공시가격 2020년 8.7억원, 2021년 9.5억원의 경우 2020년도 세부부담은 4천179만원에서 2021년에는 1억754만원으로 6천575만원이 증가한다.

따라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기준 전국민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 차단 문제

정부는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 지난 12.16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증가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ㆍ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며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하는 것이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 없다고 했다.(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세부담 증가 크게 발생)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데 시가 20억원이고 양도차익이 8억원인 주택의 경우, 증여세는 6억4천만원, 양도세는 3억원(일반지역)～5억4천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수준이다.

또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양도차익이 실현)이나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다.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방안(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여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하므로,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금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임대인이 세부담 전가를 목적으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되어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게 되므로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임대차 3법 관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주택 공급 관련 향후 계획

한편, 정부는 7.10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것이라 했다.

특히, 그간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해온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하여 금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를 통해 7.10 대책의 도심고밀 개발, 유휴부지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고,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