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SPV는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 협력의 결과물...위기대응의 새로운 준거될 것"
기재차관 "SPV는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 협력의 결과물...위기대응의 새로운 준거될 것"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7.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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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청년디지털 일자리와 일 경험 지원 11만개는 7월 말부터 시행

김용범 차관은 17일 정책점검회의에서 "과거 중앙은행의 역할이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였다면, 금번과 같은 위기에서는 '최초 투자자(investor of first resort)'가 될 수도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위기 대응과 유사하게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저신용 회사채 및 CP 매입기구(SPV)가 오늘 한은 금통위에서 의결될 것"이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를 대표하여 한은과 정책금융기관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한 노력이 향후 위기대응의 새로운 준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라는 악천우 속에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선별적인(targeted) 정책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MF는 단기적으로 과다한 자본흐름의 변동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생산성, 친환경 등 구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을 소개했다.

또 "OECD는 전년대비 최대 5% 가량 하락할 수도 있는 고용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취약한 분야와 저숙련 노동자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 확대 등 노동시장의 탄력성 강화를 권고햇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차관은 "위기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경제 전체의 충격을 줄이는 우선적인 방책"이라며 "전염병으로 인한 공급충격(supply shock)이 소비, 투자 감소 등 수요충격(demand shock)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충격이 야기할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지속적인 성장능력이 확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안건인 '3차 추경 관련 고용대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6월 고용시장은 취업자 감소폭이 두 달 연속 축소되면서 코로나19 고용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자영업자·청년 등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와 상용직 고용증가폭 둔화가 지속되는 흐름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기하방압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구직애로를 줄이기 위해 2020년 직접일자리 94.5만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47.6만개를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3차 추경으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7.5만개를 추가하고 세부 운영지침 및 홍보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1.5만개에 대한 모집공고(7.10일~) 중에 있다며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에 대해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7월14일), 7월 중에 참여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및 일 경험 지원 11만개는 7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WEF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점검에서 "지난 5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단계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며 "정부 및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주요 분야순위가 균형 있게 상승하는 내실 있는 모습이었다"고 평가 했다.

이어 "하반기 발표 예정인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도 코로나19 경기대응과 K방역 등 우리의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표 후에는 하반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거쳐 결과에 따른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에 대한 점검에서 김 차관은 "최초의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지난 일요일(7월12일) 종료되었다"며 "전통시장은 전주대비 일평균 매출액이 10.7%, 제로페이는 일평균 결제금액이 7.3% 증가하는 등 중소업체·전통시장에 위기극복을 위한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백화점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하여 매출 추세가 큰 폭으로 증가 전환되었다"며 "대형마트는 매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경제 전반의 소비촉진 모멘텀 형성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동행세일과 연계한 '특별 여행주간' 동안에는 '만만한 캠핑' 프로그램이 매진되고, 'KTX 교통이용권'은 7,600여명이 예매하는 등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8대 소비쿠폰 추진을 통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 진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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