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특허청장 "코로나19 확산 심각한 우려...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 재확인"
세계 5대 특허청장 "코로나19 확산 심각한 우려...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 재확인"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0.07.22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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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공동선언문 통해 포스트 코로나 본격 대비 나서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IP5) 청장들은 21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대중의 삶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세계 경제발전 및 경제개발에 악영향을 끼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식재산이 세계적으로 인류의 건강 및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IP5 청장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을 위하여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 요구되고 있는 연구, 혁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위기의 시기에 지식재산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IP5)의 청장들이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 이후 시대 IP5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윗줄 가운데), 션 창위(SHEN Changyu) 중국 특허청장(윗줄 왼쪽),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미국 특허청장(윗줄 오른쪽), 안토니오 캄피노스(Antonio CAMPINOS) 유럽 특허청장(아랫줄 왼쪽), 카수타니 토시히데(Kasutani TOSHIHIDE) 일본 특허청장(아랫줄 오른쪽),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사무총장(아랫줄 가운데)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박원주 특허청장(윗줄 가운데), 션 창위(SHEN Changyu) 중국 특허청장(윗줄 왼쪽),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미국 특허청장(윗줄 오른쪽), 안토니오 캄피노스(Antonio CAMPINOS) 유럽 특허청장(아랫줄 왼쪽), 카수타니 토시히데(Kasutani TOSHIHIDE) 일본 특허청장(아랫줄 오른쪽),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사무총장(아랫줄 가운데)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당초 중국 청두에서 개최 예정이던 이번 청장회의는 중국의 요청으로 연말까지 연기하는 것도 논의되었지만,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IP5의 공동 대응과 전략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화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IP5 청장들은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의지를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서 "IP5 청장들은 계속해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하며 세계적으로 균형 잡힌 지식재산체계를 구축하여 강화하기 위한 동 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IP5 청장들은 IP5 협력에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IP5 각 청은 IP5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COVID-19에 대해 각 청이 취한 대응 조치와 IP5 협력과제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IP5 청장들은 IP5와 적극 협력하고 현행 및 향후의 IP5 협력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준 IP5 산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 "IP5 청장들은 IP5 협력 강화의 중요성 및 예측가능성, 품질, 적시성에 대한 특허제도 이용자의 니즈를 인식하면서, 이번 공동선언문은 “고객과 일반 대중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혁신을 장려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IP5 청장들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협력을 이어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먼저 "대유행 전염병 대응과 혁신 촉진 및 장려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모범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혁신가와 국제 지식재산 커뮤니티가 세계 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발표했다.

아울러 "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 IP5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관행 및 절차의 조화, 업무공조 강화, 심사의 품질 및 효율성 개선, 특허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거진 코로나19 치료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보장과 특허권자의 보호라는 이해 상충의 문제 해결을 위한 IP5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지식재산이 코로나19 치료 등에 관한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촉매'로 작용하려면 현재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IP5의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IP5라는 협의체는 글로벌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탄생했으나, 이제는 인류 전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IP5 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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