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 금지
대기업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CVC가 펀드 조성 시 자금조달 제한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
운영현황 등에 대해 공정위에 정기 보고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하반기 경기반등, 더 나아가 새로운 성장경로로의 도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민간투자 활성화"라며 "이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그 동안 오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의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세부비율은 시행령 규정)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 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도 강력하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CVC가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 및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금지한다.
홍 부총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지칭하며, CVC는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간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를 금지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기업집단 내에서는 CVC 설립이 가능하다.
이는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금융기관의 私금고화,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체제 밖 계열사 또는 해외법인 형태로 CVC 운영을 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규정은 국내법인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지주회사 해외 CVC는 보유가 가능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64개 중 15개 집단이 17개 CVC를 보유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28개 집단 중 롯데, CJ, 코오롱, IMM인베스트먼트 집단은 지주체제 밖 계열사로 4개의 국내 CVC를 보유하고 있다. SK, LG 등은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는 일반지주회사 체제인 롯데지주로 전환 과정(2017년 10월)에서 C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를 지주체제 밖 계열사인 ‘호텔롯데’의 자회사로 전환하여 운영중에 있다.
SK는 일반지주회사 체제인 SK디스커버리로 전환 과정(2017년 12월)에서 20년간 보유하던 ‘인터베스트’ 주식 처분(2018년 12월)하여, 현재 해외계열사 100% 출자 방식으로 미국에 설립한 CVC SKTVC(SK텔레콤벤처캐피탈) 운영하고 있다.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없는 집단(삼성, 카카오 등)은 9개 집단에서 11개의 국내 CV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주요국은 일반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은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미국은 은행外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보유가 가능하며, 일본과 EU는 모든 금융업 영위 회사는 보유가 가능하다. 글로벌 CVC 투자금액은 2014년 179억 달러(전체 VC 투자의 19%)에서 2019년 571억 달러(25%)로 증가(CB Insight)했다.
미국에서는 CVC가 2019년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 건수의 24%, 금액의 47% 차지하고 있으며 CVC를 통한 대규모 벤처투자를 시행중(美 벤처캐피탈협회)에 있다.
지주회사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이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인 구글벤처스 및 Capital G는 우버, 에어비앤비, 집라인 등 다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