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은 7일 정책점검회의에서 "장마 이후에도 태풍, 폭염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농산물 수급상황이 악화되고, 가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품목별로 맞춤형 수급 안정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비축물량 출하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생육점검 강화, 약제 할인 등을 통해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투자의 기제인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약화시키고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을 위축시켜 소비를 제약한다"면서 미 연준(Fed) 의장은 미국 경제가 이례적(extraordinarily)으로 불확실하며 안전하다는 확신만이 완전한 회복을 가져올 것 같다는 말을 인용했다.
이어 "IMF도 코로나19로 인해 G20 국가들의 평소 4%대였던 중소기업 부도율이 올해는 1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며 "다른 경제외적 충격인 폭우가 힘든 민생에 부담을 더하는 모습"이라 말했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인 농업분야 호우 피해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예년에 비해 긴 기간의 장마로 인해 경기･강원･충청 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확대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농가가 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안건인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추진현황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벤처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자금 부족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우선 창업기업 전용자금을 5천억원 증액(1.6조원 → 2.1조원)하고, 4천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패스트클로징(fast-closing) 제도를 도입하여 당초 계획의 70% 이상 금액을 모집하면 펀드 결성과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요건을 충족하는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자펀드에 대해 민간 투자자 손실 일부를 정부가 우선 충당하여 손실 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 중이며, 오는 12일부터 '벤처투자법'시행에 따라 벤처투자를 저해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될 예정이라 했다.
세 번째 안건인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반등의 신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주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과 7월 수출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일 발표된 6월 경상수지도 유가 등 단가하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이후 8개월만에 최대 흑자(68.8억불)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3분기 경기 반등속도 및 반등폭을 높이기 위해 소비, 투자 등 내수활성화와 동시에 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난주 경제 중대본을 통해 발표한 8대 소비쿠폰 본격 집행 등 소비·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투자 활성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경제외적 충격(exogenous shock)은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변수"라며 "통제가 곤란한 충격에 대해 경제가 견딜 수 있으려면 다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굳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격흡수 능력을 높이는 것은 정부정책의 역할"이라며 "정책은 '방향'과 '강도' 그리고 '속도'의 함수"라고 언급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