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명의 토지 718필지와 일본인 명의 토지 8필지 확인…"일제잔재 청산 기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산하 LX공간정보연구원과 부안군청이 일제강점기 일본식 명의(창씨개명) 토지소유자에 대한 시범조사를 통해 일제잔재 청산과 국격 회복에 기여했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부안군과 함께 부안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일본식 명의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시행된 창씨개명 정책으로 인한 일본식 명의 토지는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는 물론 공공사업의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LX와 부안군은 일제잔재 청산을 통한 국격 회복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안군 내에 약 25만여 필지에 대한 소유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LX는 현재의 토지관리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뿐 아니라 과거 사용되었던 부책식 토지대장, 카드식 토지대장 등을 통해 부안군 관내 전 필지의 소유자를 확인했으며, 4개월간의 조사 끝에 일본식 명의 토지 718필지와 소위 적산토지(敵産土地)라고 하는 일본인 명의 토지 8필지를 찾아냈다.
이번에 조사된 일본식 명의 토지와 일본인 명의 토지는 부안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유화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화영 LX공간정보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조사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LX가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일제잔재 청산과 국격 회복에 일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때 설립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전국에 남아있는 친일재산들과 적산가옥들에 대한 조사로 많은 자료를 남겼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위원회가 해산되면서 방대한 조사 자료가 일시에 사라진 바 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