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며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이라며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모든 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뿌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며 우리는 독립과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독재에 맞서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이다"며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이라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다"며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하고, 그 눈물겨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며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 했다.

이어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다"며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고 끝을 맺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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