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2분기 통화정책 보고서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중국경제 회복세 시현"
인민은행 2분기 통화정책 보고서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중국경제 회복세 시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8.1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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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우대금리(LPR) 등 정책성 금리의 전달매커니즘 개선
부실 중소은행의 처리를 통한 금융리스크 완화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특수 목적법인(SPV) 설립 등 새로운 통화정책수단 도입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중소기업과 고용지원 중심 목표지향적 운용

중국 인민은행은 2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적절한 통화완화 정책의 결과 통화량 및 사회 융자규모 증가,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중국경제가 예상 보다 빠른 회복세를 시현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분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2분기 경기판단에 대해 인민은행은 2분기중 중국의 GDP는 코로나19의 효과적 통제 등에 힘입어 글 로벌 주요 국가중 유일하게 플러스(+3.2%) 성장을 기록하는 등 1분기의 침체에서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에서도 생산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된 가운데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중국경제는 'V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중국 인민은행 홈페이지 캡처
사진=중국 인민은행 홈페이지 캡처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서 통화정책수단 및 금리전달 매커니즘 개선, 금융리스크 완화 등에 주력했다.

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포용(普惠金融, inclusive financing) 실적기준을 충족하는 상업은행에 대해 지준율을 0.5~1.0%p 차등하여 인하(3.16일)한 데 이어, 농촌신용사,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향촌은행 및 성(省)급 행정구 역내에서 영업중인 도시상업은행의 지준율을 4.15일 및 5.15일 두 번에 걸쳐 각각 0.5%p씩 총 1%p를 인하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천억위안의 특별재대출(专项再 贷款) 및 5천억위안의 재대출‧재할인(再贷款再贴现)에 이어 1조위안의 재대 출‧재할인(再贷款再贴现) 자금을 추가 지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특수 목적법인(SPV) 설립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 등 새로운 통화정책수단 도입을 통한 금융포용(普惠金融) 정책을 실시했다.

작년 8월 인민은행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간 연계성을 높이고 실물경제 주체들의 융자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 산출 및 공시관련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일부 중소은행의 신용위기 및 부실대출 증가에 대하여 신용위기(19.5월)에 빠진 바오샹은행(包商银行) 등을 법적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처리하고, 영구채 발행 지원 및 중앙은행 증권스왑(CBS)을 통해 소형 상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했다.

최근 중소 금융기관 대출자산의 질이 악화되고 부실대출비율(NPL)이 상승 하고 있어 향후 소형은행의 영구채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 상업은행 대상 스트레스 테스트 등으로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또한 인민은행은 최근 완화적 통화정책의 성과가 경제 회복세를 이끄는데 큰 역활을 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M2 증가율은 11.1%로 2016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상반기중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은 12.8%로 전년말(10.7%) 대비 큰 폭 상승한 가운데 신규 위안화대출도 12.1조위안으로 전년대비 큰 폭(2.4조위안)으로 증가했다.

MLF, 역RP, 대출우대금리(LPR) 등 주요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함으로써 기업 등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큰 폭으로 인하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인민은행은 향후 통화정책은 완화기조(灵活适度)가 유지되겠으나 그 정도는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및 고용지원을 중심으로 보다 목표지향적(精准导向)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부문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을 지속하는 가운데 6대 안정(六稳) 및 6대 보장(六保) 과제의 이행, 고용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중소은행 자본 확충 등을 통한 금융리스크 예방, 금융산업 개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은 상반기 유동성공급 확대에서 중소기업‧중소은행 등 취약부 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精准滴灌)하는 등 정책의 목표지향성과 경제구조 개선(结构性政策)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인민은행의 2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 대한 시장 평가도 전했다.

시장에서는 2분기 중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종전 보고서에서 자주 언급된 경기대응(逆周期) 정책의 강화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는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금리 및 지준율 인하의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또 7월 금융 및 물가지표도 안정세를 보여 하반기 통화정책의 여지가 그 만큼 확대된 만큼 중소은행 자본확충 지원,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 화 등 금융안정 및 리스크 방지 관련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상업은행의 부실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중소형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중앙은행증권스왑(CBS)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을 단기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정책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중앙정치국회의(7.30)에서 크게 강조한 국내‧국외 '쌍순환(双循环)'이 통화정책보고서에도 비중있게 다뤄진 점에 비추어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원을 위한 금융측면의 공급측 구조조정 추진 확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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