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1단계 개선 시 (호주 수준) : 청년고용률 4.8%p↑, 청년실업률 △3.7%p↓
임금결정유연성, 1단계 개선 시 (일본 수준) : 청년고용률 1.3%p↑, 청년실업률 △1.2%p↓
고용․해고 관행 및 정리해고 비용도 청년고용에 간접적 영향 미쳐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부산대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과 임금결정유연성이 한 단계 개선될 때마다 청년고용률(25~29세)은 각각 4.8%p, 1.3%p 높아지고, 청년실업률(25~29세)은 각각 △3.7%p, △1.2%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 김 교수는 2009년~2019년 동안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고용률․실업률'간 관계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규명한 결과, 노사협력, 임금결정유연성은 청년고용률·실업률에 직접적 영향을, 고용․해고 관행과 정리해고 비용은 '노사협력'을 통해 청년고용률·실업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상위권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97위로 하위권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지표 중 노사 관계가 대립적인지, 협력적인지를 평가하는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는 2019년 3.59점(점수 분포 최저 1점~최대 7점)으로 141개국 중 130위를 차지해 국내 노사관계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대립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계량적 기법을 통해,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가 2019년 당시 보다 1점 상승한 4.59점(現 호주 4.58점)이 될 경우, 연령대별 청년고용률 증가폭은 4.8%p(25～29세), 19.8%p(15～24세)이며,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3.7%p(25～29세), △6.4%p(15～24세)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노사협력 지표값 상위 OECD 회원국인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의 청년 고용지표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노사협력이 청년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WEF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임금결정유연성은 2019년 기준 한국이 4.78점(점수 분포 최저 1점~최대 7점)으로 141개국 중 84위에 그쳤다.
보고서는 한국의 임금결정유연성 지표 점수가 2019년 보다 1점 상승한 5.78점(現 일본 5.75점)이 될 경우, 청년고용률 증가폭주4)은 1.3%p(25～29세)이며,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1.2%p(25～29세), △1.8%p(15～24세)라고 분석됐다.
WEF에 따르면, 유연한 고용과 해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고용·해고 관행은 2019년 기준 한국이 3.54점으로 141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은 주급으로 환산한 '정리해고 비용'이 27.4주치의 임금에 달해 비교대상 141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고용·해고 관행의 유연화와 정리해고 비용의 절감은 청년고용률과 청년실업률 개선에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청년고용률․실업률과 직결된 노사협력 수준을 높여 간접적으로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청년실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실증한다"며,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미래 숙련노동력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훼손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