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주식·부동산 자금쏠림 관리 강화...주담대 약정이행도 점검"
손병두 "주식·부동산 자금쏠림 관리 강화...주담대 약정이행도 점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8.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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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단기자금 시장... "기업애로 해소, 스프레드 축소중"
불공정 거래 대책 곧 대책마련...자본시장 역활 제고방안도 추진
기업 장기투자 유도위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조만간 마련
CD금리 산정 방식...현재의 호가(呼價) 방식에서 실거래 기반 산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인 금융당국도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금융업권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하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하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금융시장은 코로나19에도 성공적인 방역조치와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을 통해 그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며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주가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유지하고 있고,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회사채 및 단기자금 시장의 경우에도 아직 비우량 기업의 애로는 일부 있지만 발행여건이 연초대비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스프레드도 축소중"이라면서도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상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각종 불법행위 우려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예방→조사→처벌'의 全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며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우량·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수한 혁신기업이 원활히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 했다.

손 부위원장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달성하고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부문 조치를 발표해 왔다"며"오는 9월부터는 과거 20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9월13일에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는데 골자는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하고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도록 한 대책이다.

그러면서 "기존에 발표한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며 "2020년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정 위반여부 등록시 3년간 주택관련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SR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올해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제도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CD 금리의 경우 은행대출, 이자율스왑(IRS) 등의 준거금리로 연간 수천조원 규모로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呼價)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하여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CD금리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부위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19 영향의 불확실성"이라며 "정부가 시중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식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역할하도록 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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