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공매도, 개인투자자 기회확대 위해 개선할 것"
은성수 위원장 "공매도, 개인투자자 기회확대 위해 개선할 것"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8.2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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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증권업계 간담회 개최
개인투자자간 신주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개선 필요"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
신용융자...금리하락 불구하고 변동않는 증권사 지적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그간 증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며 "이제는 개인투자자를 우리 증시의 성장과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자본시장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을 균형되게 대우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00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증권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말하면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 동안 우리 주식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가 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이며 우리 주식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왔다"며 "블룸버그 등 외신은 우리 주식시장의 빠른 회복세는 성공적인 정책대응, 거시경제와 기업실적의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기인했다"는 평가를 언급했다.

지난 3월∼8월21일중 기관(-12.9조원)과 외국인(-23.4조원)은 매도한 반면 개인은 37.1조원을 순매수했다.

그러면서도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조치(3.16~9.15)도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라 평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조치는 9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그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의 주장은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그분들 주장의 중요한 골자였다고 소개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

신용융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공개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신주를 배정받기를 바라고 있다"며 "수요예측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은 위원장은 "최근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크게 증가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유입되어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장 매출ㆍ이익이 없더라도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증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현재의 증권업계의 영업구조는 실물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장의 평가는 잠재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라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뉴딜 프로젝트에서 기업과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과 수익을 분석하는 기업금융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성공가능성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증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 다변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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