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강력 차단"
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강력 차단"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9.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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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3법 정착과 월차임전환율 등 보완방안 시행(10월)사 전월세시장 안정될 것"
내년 사전분양 3만호 분양대상지·일정 내주 발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9월 중에 확대 개편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내 임시조직)을 부동산거래분석원(국토부 소속기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며 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9월중에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려되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는 7월1주 0.11%에서 8월4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잠실·강동)는 7월 첫주 0.13%에서 8월2주부터 3주 연속으로 0.0%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멈추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8월1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4→2.5%) 등 보완방안이 시행(10월)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러한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먼저 이미 발표 수요-공급 정책패키지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고, 다음으로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 우려도 제기했으나, 금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하여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후속 대책인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청약에 당첨되어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 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되어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에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 했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9월1일 발의)이므로,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모(9월중) 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국민들께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도 9월 중에 확대 개편할 것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균형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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