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업급여' 확대…대량실업 사전예방 어려워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용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은 '단축근무', 미국은 '실업급여'에 역점을 둔 구제책을 확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실업률과 고용상황 결과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3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미국은 실업률이 급등한 반면, 유럽 주요 국가들은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 간 차이가 나타난 것은 두 지역의 실업 대책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가들은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한 반면, 미국은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해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했다.
먼저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형태로 대응했다.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고용주들이 단축근로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했다. 기업들의 직종·규모 제한을 해제하거나 수혜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요건도 한층 더 완화했다.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증액, 지급기간 연장 등의 조치도 취했다.
또 보고서는 유럽의 실업대책이 단기적 고용악화를 방지하고 노동시장 안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0년 실업률 전망에 따르면 단축근로를 적극 활용한 국가의 실업률이 전년 대비 2~3%p 상승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는 6%p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자 경기부양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법안)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26주에서 39주로 연장하고 지난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미국이 쏟아붓은 추가 수당 규모는 약 2천500억달러로 추정된다.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급여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올 3~12월 중 근로자 임금의 5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었다.
보고서는 "유럽은 단축근로를 통해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했고, 미국은 실업급여를 지급해 가계소득을 보전케 함으로써 실업충격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했다.
유로지역과 영국은 단축근로를 권장해 실업충격을 완화하고 경제 안정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기는 했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떨어져 고용상황 개선이 더디게 진행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실업급여를 지급해 경기 회복 시 인력의 최적 배치에는 유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후 조치 성격을 띄는 만큼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실업대책이 서로 다른 것은 노동시장 여관과 관행, 산업구조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며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