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중 한국 단 1개…2019년 국가별 판매 순위 11위 그쳐
충전인프라 확충, 배터리원료 해외자원개발, 코로나19 계기 보조금지원 등 필요
전기차 경쟁력 확대를 위해 주유소, 주차장, 공동주택, 직장 등 충전 수요가 많은 곳에 민간사업자의 충전인프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 희토류 등을 비롯한 해외 자원개발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7일 발표한 '전기차 시장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확충, 배터리 원재료 수급안정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강화,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 구축, 코로나19 계기 전기차 지원강화 등 전기차 경쟁력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우선,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전기차 충전기 수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2019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기 수는 0.8%, 미국의 1.4%, 일본의 10.1%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은 국토면적이 남한의 약 3.8배 크기이지만 충전기 대수는 지난해 기준 22만 7000개로 한국 2만 3000개보다 약 10배나 많다.
올해 들어 우리도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주유소, 주차장, 공동주택, 직장 등 충전수요가 많은 곳의 민간 사업자 충전인프라 투자 유도가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다음으로 전경련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코발트, 리튬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05년부터 남미, 아프리카에 각각 1449억 달러, 2720억 달러를 투자해 리튬과 코발트 등의 소재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9년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상사들의 해외 광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올해 희토류, 코발트 등 34개 전략금속 공급안정화를 위해 특별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리튬 및 코발트 자급률이 0% 수준(2017년 기준)일 정도로 배터리 원재료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자원개발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드는 2022년까지 40종, BMW와 GM은 2023년까지 각각 25종, 22종의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지만, 현대차는 내년 9종의 신차를 개발한다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확충해야 한다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한편,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주요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기차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프랑스는 6000유로 → 7000유로, 독일은 3000유로 → 6000유로로, 영국은 6000 파운드까지 인상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별도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주요국들이 환경규제 강화로 내연기관 퇴출정책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기차 핵심 원재료에 대한 자원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차원에서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다양한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CO2 저감을 위해 내연기관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내연기관 신차판매를 중단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노르웨이로 그 시기는 2025년이다.
이어서 독일, 이스라엘, 인도가 2030년, 영국이 2035년,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대만은 2040년이면 내연기관 신차판매를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등록과 도심지 통과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이다.
아울러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 등 주요기관들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판매대수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 2030년대 후반이 되면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내연기관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