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 추석 전까지 50만원 추가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 2만명 확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3천509억원, 55만가구) 신설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1조3천억원, 670만명)도 추진...중학생까지 확대
김용범 차관은 25일 "우리의 정책도 위기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약한 고리를 보완해야 한다"며 "OECD도 변화하는 여건에 맞는 선별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강조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추경안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방향과도 일맥상통 한다"며 "이제 신속하게 집행하여 추석 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과 복지분야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용범 차관 모두발언에서 "WHO는 최근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난 3월 절정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한다"며 "단기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인 복원력(resilience)뿐만 아니라 장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4차 추경으로 고용분야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고용유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구직급여 확충 등을 추진한다"며 먼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이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이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180→240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할 것이라 했다.
또 김 차관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 추석 전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신청자 20만명에 150만원을 11월말까지 지급하겠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 취약계층과 작년 구직프로그램 참가자 6만명에 대해 5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금년 구직프로그램 참여자 14만명에게는 10월중 접수 후 11월말까지 5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일반 택시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세부 내용을 속히 마련하여 10월초 사업공고 후, 10월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 또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한다"며 가족 돌봄은 휴가기간과 비용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개편 후 다음주(28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다 유연·재택근무는 최근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을 2만명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직급여 3만명분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말한 김 차관은 "대면 접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무 구직활동 횟수 축소, 온라인 교육 확대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복지분야 지원 준비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저소득층의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3천509억원, 55만가구)을 신설한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으나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240억원, 5,000명)를 제공한다. 11월부터 2개월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월 180만원 지급) 9월말 수행기관 접수를 개시하고, 10월 중순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1조3천억원, 670만명)도 추진한다"며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총 670만명에게 지급한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은 기존 대상별 전달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사전준비를 마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추석 이전(29일)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 했다.
이어 "새롭게 준비가 필요한 중학생은 추석 이후에 빠른 시일 내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가 될지 모르는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을 가정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미"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