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부동산 3법 통과로 법인 부동산 매물 크게 늘어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6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추이'를 보면,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민간신용(3천948조3천억)의 55%가 부동산과 연계된 부채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준, 한국은행은 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이하 익스포저) 규모를 약 2천170조원으로 추산했다. 2010~2020.2q 기간중 익스포저는 880조원에서 2천170조원으로 147% 늘어났다. 연평균 익스포저 증가율은 10%로 같은 기간 연평균 민간신용(6.2%) 및 명목GDP 증가율(4.0%)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신용 및 명목GDP 대비 익스포저 비율도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명목GDP 대비 익스포저 비율은 2010년 66.4%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113.3%로 상승했다.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 비율도 39.4%에서 55%로 높아졌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금년 상반기에만 103조원 늘어 전년말 대비 5%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의 익스포저가 1천117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3.7%(40조2천억) 늘어났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전년말 대비 감소(2조6천억)했으나 전세자금대출 등 개인보증(9.4%, 23조8천억) 증가가 가계 익스포저 확대를 주도했다.
기업의 익스포저는 799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5.0%(38조4천억) 늘어났다.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자 및 기업 대출금이 전년말 대비 7.8%(30조1천억)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 합계는 25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0.6%(24조3천억) 늘었는데, 공적기관의 보증대출 확대에 따른 MBS 발행 증가세(12.4%. 15조4천억)가 주도했다.
고용진 의원은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가계여신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기업 및 금융상품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증가세가 빠를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부동산 익스포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잠재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