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병욱 의원 "캠코 세일앤리스백(자산매입 후 임대) 평균 소요일 165일"
[국정감사] 김병욱 의원 "캠코 세일앤리스백(자산매입 후 임대) 평균 소요일 165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0.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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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평균 소요일 44일 더 늘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자산 매입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현황’에 따르면 신청부터 선정까지 평균 16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세일앤리스백(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 매매계약(Sales and Lease Back) 등으로 인수하여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보유자산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협약 금융회사가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김병욱 의원실이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입 후 올해까지 44개 기업에 지원됐으며, 이 중 18개 기업은 회생기업이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기업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지만, 여태까지 지원된 기업 수는 신청 기업 수(인수신청 철회 기업 및 지원 검토 기업 제외)의 5.8%에 불과하다. 올해는 8월까지 5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그런데 기업이 프로그램 신청 후 선정까지는 평균 165일이 소요된다. 250일 이상 소요되는 기업도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평균 소요일은 121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된 건은 233일이나 걸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김병욱은 의원은 적기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조달되기는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세일앤리스백 제도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목적에 맞게 신속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신청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인 만큼, 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하여,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캠코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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