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며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먼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할 것이라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적극 나서겠다"며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원을 공급할 것이라 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 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출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문 대통령은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갈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원을 투자하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원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도 4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원을,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며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며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6천억원을 투자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며 내년부터 46조9천억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 했다.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원을 반영했다며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길 당부했다.

또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도 당부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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