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갈 것"이라며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25회 농업인의 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농업은 수출을 늘렸고 일자리도 든든히 지켰다"며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월까지 김치와 고추장 수출이 작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고 농산물 전체 수출 실적이 60억 불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한 세대 만에,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에서 세계 아홉 번째 규모의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 농업의 발전에 놀라움을 표현했다"며 전국의 220만 농업인들이 이룬 값진 성과라고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고,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갈 것"이라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전,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던 쌀값이 회복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직불금 도입 과정에서 중소규모 농가를 더 배려했다"며 앞으로 농업이 환경과 생태적 가치에 기여하도록 공익직불제를 발전시킬 것이라 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폭락에 눈물지었던 농민의 시름도 덜어드리고 있다"며 농산물 생산량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올해 시범적으로 양파, 마늘 생산자들이 함께 수급을 조절하고, 온라인을 통해 도매 거래한 결과 수급과 가격 모두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주요 채소와 과수 등으로 확대하여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젊은이와 어르신 모두가 살기 좋은 농촌,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고 있다"며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갖춘 생활 SOC 복합센터는 올해 700여 개에서 2025년까지 1,200여 개로 늘릴 것이라 했다. 또 "농촌의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농촌재생사업도 확대 추진하겠다"며 귀농귀촌 희망자의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농촌도 혁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연간 1,600명의 청년 농업인 양성사업으로 농촌의 미래 주역들이 성장하고 있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보급을 7,000헥타르로 확대할 것이라 했다.
이어 "선제적 대응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를 지금까지 장기간 막아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식량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은 45%까지 높일 것이며 품종과 재배기술 향상에 힘쓰는 한편, 국산 장류와 두부, 밀 가공품 소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곡물 조달 능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안전한 식량자급자족 체계를 만들겠다"며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늘리고, 푸드플랜 참여 지자체 수를 현재 예순일곱 개에서 2022년까지 1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임산부, 돌봄 학생, 어르신들이 신선한 농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먹거리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