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바이든 당선, 거시경제에 긍정적....'美 신정부 경제협력 TF' 구성"
홍남기 "바이든 당선, 거시경제에 긍정적....'美 신정부 경제협력 TF' 구성"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1.1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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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개최
신정부와의 정부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채널 구축..."세부 아웃리치 활동 확대할 것"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정부는 '美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 향후 발표될 美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보건·바이오 협력, 그린뉴딜분야 협력, 다자주의 협력 등을 새로 모색하는 가운데, 신정부와의 정부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세부 아웃리치 활동도 크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향후 미국 통합노력 속에 코로나위기에 따른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제질서 및 글로벌경제의 변화, 한국경제에의 파급영향, 우리의 선제적 대응방향 등에 대해 짚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글로벌 경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미 확장재정 파급효과, 국제 무역통상 여건 개선 등으로 글로벌경제에의 긍정효과 및 글로벌경제 회복세에의 기여 전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흐름 속에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활용하고 환경, 노동 등 새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노력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으로 거시경제 전반의 상방요인이 우세하다"고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할 당면과제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 및 교역증가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면서, "세계·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도 우리 금융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친환경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기회요인이나 대표적 고에너지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은 기준강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어 "우리경제의 4분기 및 내년 경기회복 흐름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이러한 상방요인 활용을 극대화 해 나가고, 나아가 한미간 서로 win-win하는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 및 경협 파트너십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 4분기는 지난 3·4분기 경기회복 흐름을 내년 경기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Bridge)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강조햇다.

먼저 "경기회복, 고용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역시 소비진작"이라며 11월 들어 8대 소비쿠폰 재개, 15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 코세페(코리아세일페스타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온라인 유통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세가 명료하다고 했다.

이러한 '소비 리바운드(Rebound)' 지속을 통해 유통·제조업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골목상권까지 소비활력이 최대한 되살아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투자(61.5조원)와 민자사업(5조원 집행+10조원 발굴), 기업투자 프로젝트(25조원 발굴) 등 약속드린 100조 투자 프로젝트가 연내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 성장기여도를 높여온 재정이 올해 마지막 경기보강 효과를 보태도록 소위 '5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중앙정부·지자체 예산의 연말 정상집행 즉 이불용의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10일간 수출규모는 20.1% 증가, 일평균 수출도 12.1% 증가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서, 기저영향을 넘어서 이와 같은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총력 경주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착한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50%),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도 솔선하여 인하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중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새로이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 했다.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함과 아울러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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