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
금융위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1.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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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방안...서민·실수요자 최대한 보호"
단기적...'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2-트랙 정책 추진
장기적...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중심으로 DSR 강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금년들어 코로나19 대응과정의 확장정책 효과로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여 최근 급증 추세인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의 2-트랙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중에 마련할 것이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은 지속하면서,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17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이 1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DSR 도입방안을 추진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75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규제 유연화를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2017년 이후 하향 안정화되던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소상공인의 생활‧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실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당국이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이라며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은행권에 자율적 관리를 당부했다.

지난 3개월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大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며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가 준수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그 취급과정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넓혀나가도록 하겠다"며 우선, 은행권에 적용되는 DSR 70%초과 및 90%초과 비중 관리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고위험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차주별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연봉 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을 적용할 것이라 했다.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용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라는 大원칙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 및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11월중 가동하여 현재 적용중인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조기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작년 5월, IMF는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한국 정부가 LTV, DTI, DSR와 같은 가계부채 관리조치들을 적절히 운영해온 결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상당폭 경감시키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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