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 대부분 화물운송 관련 보험 특약 미가입
개인용 차량 배달종사자는 10만명↑ 추정되나, 보험 가입자는 1천명 미만
개인용 유상운송 중 사고 시 관련 특약 미가입 차량은 종합보험 처리 불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의무화 도입 및 플랫폼사 관리·감독 기능 강화
자가용 배달 종사자수를 최소 10만명으로 가정해도 가입률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의무화가 시급한 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일 발표한 '배달플랫폼 개인용 차량 유상운송 실태 및 안전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3년 동안(2018년~20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현황 및 특약 가입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사고율주)은 35.6%로 전문 택배차량 사고율(57.4%)보다 낮았지만, 일반 개인용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사고율은 35.6%로 전문 택배차량 사고율(57.4%)보다 낮았지만,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17.3%)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고발생 시 종합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1% 미만으로 분석됐다.
공유경제 일환으로 급성장중인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의 관련 특약 가입 의무화와 배달플랫폼사의 유상운송 종사자 관리/감독 강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배달플랫폼 개인용 차량 유상운송 실태 및 안전 대책'에 따르면 2020년 택배 시장규모 및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수가 전년도 대비 급증했다. 택배 시장규모는 2018년 5조4천억, 2019년 6조3천억으로 평균 12% 증가를 보이고 있고, 2020년에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터 같은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는 2020년 10만명 (금감원 추정)으로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쿠팡플렉스 가입자수는 약 5천명으로 전년 동기 가입자 2백명 대비 25배 급증하였고, 올해 가입자수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020년 9월말 기준 삼성화재에 등록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개인용 대수는 138대이고 사고건수는 49건으로 사고율이 35.6%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 17.3%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3年('18~'20年) 개인용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현황
또 연구소는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 10명 중 9명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인승 이하 가입 가능 특약 판매 이후, 삼성화재에 가입된 2020년 9月 신규 가입자수는 32명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 대비 삼성화재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점유율을 감안하면, 전체 특약 가입자수는 55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수를 최소 10만명으로 가정해도 가입률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전체 유상운송 종사자에 대한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개인 유상운송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 피해보장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약 미가입 차량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할 경우, 종합보험 처리를 위해 유상운송 사실을 숨기는 보험사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금감원은 6인승 이하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한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가입하지 못해 발생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서 6인승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올해 8월부터 보험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연구소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운전자만 배달 플랫폼 유상운송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했다.
또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의 저조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달플랫폼사 관리자에게 개인용 유상운송 사고시 보험 보장 범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의무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코로나 19 장기화 및 공유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 개인용 유상운송 시장은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개인 승용차 배달 플랫폼 가입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 의무화를 하여 교통사고 피해에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