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3일 "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 ‘4+1의 정책틀'하에서 미래 핵심산업으로 중점 추진해 온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BIG3 산업에 대해 지난 해 '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2020년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일 국회에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되었다"며 정부는 확정된 내년 예산이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연초부터 최대한 조기 투입되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등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특히 금번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집중지원'할 맞춤형 예산도 확보된 만큼 그 지원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심리 개선, 수출력 회복,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긍정 흐름과 코로나 3차 확산 및 방역 강화, 산업활동 주춤 등 제약(리스크) 흐름이 교차하고 있다"며 위기극복과 함께 긍정의 모멘텀을 지렛대 삼아 우리 성장경로가 내년 경기회복에 이어 한 단계 점프업(jump-up)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엔진'을 더욱 힘차게 돌리는 노력 병행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BIG3 산업을 소부장 대책과 같은 방식으로 초집중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먼저 BIG3 산업 집중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관합동 회의체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소위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구축, 격주로 정례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체감되도록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기업간 수직/수평협력생태계 조성, 그리고 BIG3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에 힘쓸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BIG3 산업별로 장단기 지향목표점을 명확히 하고 달성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 했다. 시스템반도체 경우 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목표하에 22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18%, 팹리스 2% 달성을 하고 25년까지 각각 25%, 5% 목표를 설정했다.

미래차 경우 세계 최고수준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 목표하에 22년까지 미래차 38만대 보급, 수출비중 10% 달성하고, 25년까지 각각 133만대, 20% 목표를 세웠다.

바이오헬스 경우 K-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화 목표(5대 수출산업 육성)하에 22년까지 수출액 200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3% 달성하고 25년까지 각각 300억불, 4.2% 달성 목표를 두었다.

특히  홍 부총리는 "BIG3 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 아젠다로 현재 추진중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정책도 동 회의체에서 집중 점검·지원 방침"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12월 중순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바이오 혁신TF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 시리즈 대책의 하나로서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추진을 위해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 화이트바이오 고부가가치화, 상용화‧사업화 지원 등 3대 방향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을 위해 우선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포장재 등 15종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하고, 수요 창출을 위해 음식물 용기, 종량제 봉투 등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화이트바이오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섬유·화장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대상 원천기술, 공정개발 등 R&D를 지원하고,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 개발‧적용 촉진을 위해 위해성 심사도 간소화한다.

상용화‧사업화 지원 위해 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울산, 2018~2022),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충북, 2017~2021)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 사업화(3년 간 최대 30억) 등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 안건인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년만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 개정되어 이번 주 시행(12월10일)을 앞두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우선, 계약-수행-사후관리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全단계에서 '제값받기'가 이루어지도록 적정대가 산정,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12월)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하도급 감독대상 확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사업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SW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창업-성장-해외진출 단계별로 '공간(SW 드림타운, 2021~2023년)-마케팅·네트워킹(140개사, 2021년 200억원)-해외 현지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를 2021년 신규 도입하여 공공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선도할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2025, 사업화 연계 R&D 등 지원)하고, 2025년까지 5개 이상의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SW성장 기반조성을 위해 AI대학원, SW중심대학 등을 통해 2025년까지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AI 선도학교(2021년 500개)·SW미래채움센터(10개소)등을 통한 초·중등 및 전국민 소프트웨어 교육도 지원하며 R&D지원도 강화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