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의동 의원 "경제의 핵심은 신뢰…사모펀드 사태로 크게 훼손"
[인터뷰] 유의동 의원 "경제의 핵심은 신뢰…사모펀드 사태로 크게 훼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2.07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문제는 금융 당국의 감독 소홀"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 위해 금융당국 비롯해 협회, 관계사들 머리 맞대야"
"건전하고 튼튼한 금융시장 만들기 위해서는 아픈 부분 과감히 도려내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중 유일한 3선 의원이다. 줄곧 정무위에만 몸담아온 베테랑으로 이번 제21대 국감에서도 남다른 무게감을 보였다.

이번 국감에서 유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감독 부실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5천억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역대급 시간 끌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사진=유의동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사진=유의동 의원실 제공)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이 58일인 점을 참작하면, 두 배 이상 시일이 걸린 셈이다.

이를 근거로 유 의원은 금감원이 이번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회기에 처리하려는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해 2017년 8월 공정위가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유 의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공정위가 현 정권 출범 3개월 전만해도 전속고발법 폐지 등 개정안 주요 내용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화장품 가맹업계 1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을 예로 들어 가맹본부가 온라인 채널에 제품을 집중 공급하느라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소개하며 공정위가 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니스프리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가맹본부의 '전사적 디지털화(化)'를 선언한 이후 지난 2018년 말부터 올 8월까지 총 661개의 가맹점을 폐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온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음을 인정하면서 기존에 오프라인에 적용됐던 가맹사업법을 온·오프라인에 고루 적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었다.

유 의원은 21대 첫 국감을 마친 소감을 "해를 거듭할수록 부담은 더욱 커진다. 특히 올해는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을 뒤에 업은 정부를 상대로 치루는 첫 번째 국감이었다"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채택 반려, 자료 제출 거부 등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7일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경제의 핵심은 신뢰"라며 이번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음을 깊이 우려했다. 유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투자협회, 금융회사 등 관계자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일부에선 2015년 실시된 금융위의 대대적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지목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관리 소홀 이슈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은 이전 정부부터 현재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금융위의 주요 정책이다. 세계 자본시장 흐름상 사모펀드 활성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오히려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문제는 특정인들이 감독 소홀의 틈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속이고, 펀드 돌려막기를 하거나 투자금을 빼돌리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당국도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제때 발견하지 못해서 사태가 더욱 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 어떠한 점이 가장 심각한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 금융 당국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시장에서 라임펀드 문제가 공공연하게 퍼지고 4개월 후에나 검사하기 시작했다.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진정과 민원이 두 차례 이상 있었지만 금감원은 조사도 않고 유야무야 뭉갰다. 모니터링, 불시검사 등 기본적인 감독업무조차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이 가담되어 있다는 의혹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어 그동안 감독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

당국은 이번 계기를 통해 금감원 직원들이 이러한 로비나 유착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큰 위기에 처했다.

국감 당시에도 화제가 됐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매일 18.5건의 새로운 사모펀드가 생겼지만 지금은 하루에 4건의 사모펀드가 생길까 말까 한다. 신뢰가 핵심인 자본시장에서 라임과 옵티머스처럼 대형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겨난 것이다.

극복하기 위한 첫 단추는 신뢰 회복이다. 신뢰를 잃게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당국, 금융투자협회, 금융사 그리고 관계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스템 재정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 향후 보다 건전하고 튼튼한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길이라면 지금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아픈 부분을 과감히 드러내고 보완해야 한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사진=유의동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사진=유의동 의원실 제공)

- 당내 특위 활동하면서 여러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데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정권 차원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하리라 보지 않는다. 이에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제라도 여당은 특검을 받아들여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 증권범죄합동수사단보다 강력한 법적 기구를 신설하는 일, 펀드 관계사별 감시체계를 개편하고 투자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일 등을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무위와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특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 사모펀드 문제 외 금융업계 전반 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하나 같이 시의성 있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려서 논하기는 어렵다. 하나 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현안이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해당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기관장들 역시도 본 의원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해결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감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내부 논의 중으로 보고 받았다. 지난 6년 동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오면서 문제를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꼭 확인해왔다. 입법적인 문제들이나 국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부처와 협력하여 풀어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처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을 살펴본 다음, 국민 입장에서 미진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 공정위 국감에서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불과 3개월 만에 공정위는 13개 소관 법률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전에는 '절대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신중론을 펴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다고 행정기관의 판단기준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정기관이라면 신뢰할 수 없다.

경제의 핵심이 신뢰이고, 경제심판관인 공정위는 참여자들의 신뢰 위에 존재할 수 있다. 공정위가 소신과 혁신을 바탕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기 바란다.

- 정무위 중진으로써 이번 국감에서 아쉽거나 미흡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줄곧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왔고, 그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3선이 된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의정 철학은

의정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거창하다.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이목을 끄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리인의 자리라는 생각이다. 이 생각을 마음에 지니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의 인기만을 위해 너무 쉽게 결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국민의 대리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더욱 깊이 생각하게 된다. 조금은 더디고,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해도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호
  • 등록일자 : 2009-0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