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친환경 투자·디지털화를 통해 장기적인 번영 준비해야"
세계경제포럼 "친환경 투자·디지털화를 통해 장기적인 번영 준비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2.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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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표
한국, 누진적 과세 시스템 전환이 경제변화의 핵심동인

세계경제포럼은 "선진화된 디지털 경제, 강력한 사회 안전망 및 탄탄한 의료체계를 갖춘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6일 '세계경제포럼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금년에는 데이터 수집부족과 코로나 위기대응 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경쟁력 평가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몇몇 국가들은 공공 서비스 개선, 친환경 투자 및 디지털화를 통해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WEF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특별판은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통해 어떻게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결과물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이번 보고서에서 어떤 국가가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미래경제 변화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는 지를 조사했다.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 캡처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 캡처

◇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한(resilient)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경쟁력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및 미국과 같이 선진적인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재택근무 환경에서 경제를 유지하는 것에 보다 성공적이었다.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스위스와 같이 강력한 경제 안전망을 갖춘 국가는 실업자를 잘 지원할 수 있었다.

핀란드·미국·아랍 에미리트·싱가포르와 같은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더 쉽게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제공하여 기업 파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및 아랍 에미리트를 포함한 국가는 의료·재정 및 사회 정책을 훌륭하게 계획·통합하여 코로나 여파를 성공적으로 완화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전염병(예: SARS)을 경험한 한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더 나은 프로토콜과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다.

◇ 경영자 입장에서 위기 동안 기업 심리는 어떻게 변화했나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작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장집중도 증가, 서비스 경쟁 감소, 기업 간 협업 감소, 고용 시장 내 숙련 노동인구 감소 등의 결과가 관찰됐으나,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 개선 및 기업 협업 향상, 벤처 캐피탈의 가용성 증가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범죄·폭력 관련 비즈니스 비용 증가, 사법 독립성 감소, 경쟁 감소 및 시장 독점력 증가, 정치인 신뢰 감소 등이 관찰됐으나, 역시 정부의 대응이나, 기업 내 협력 및 벤처 캐피탈의 가용성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 미래의 경제 변화를 위한 필수 요건은

적절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으로의 전환으로 정부에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 부채관리 계획 등과 함께 디지털화를 확대 해야 한다. 

인적자본 혁신으로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사전 투자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노동법을 개혁하며 새로운 인재 관리 기술의 사용을 개선해야 한다.

시장 변화로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경쟁 및 독점 금지 프레임 워크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혁신 생태계의 변화로 R&D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할 것을 권장하며, 장기적으로 "미래의 시장"의 창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이 다양성을 포용하여 창의성과 시장 관련성을 강화하도록 동기 부여를 해야한다.

◇ 경제 변화에 가장 적합한 국가는

이상 4가지 필수 요건에 수반되는 11가지 우선순위(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노동법 개혁, 장기 투자, 다양성 및 포용력 이슈 등)에 대한 국가들의 대비 정도를 조사했다. 대비 점수(readiness scores)에서의 10% 증가가 37개국 통합 GDP에서 3천억 달러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추정됐다.

핵심 견해(Key insights)로 디지털 인프라 투자, 친환경 경제, 장기 투자, 누진과세, 확장된 공공 서비스, 미래 시장 인센티브 등을 들었다.

먼저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및 네덜란드처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을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포괄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

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및 네덜란드 국가처럼 환경 보호에 대한 다자간 합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에너지 인프라, 운송 네트워크 및 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처럼 실물 경제에 대한 직접 재정 자원의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면 안정성을 강화하고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대비가 가장 잘 안되어 있는 국가이다.

보다 누진적 과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경제변화의 핵심동인으로 부상됐다.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호주 및 남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누진세 구조 덕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독일, 덴마크, 스위스, 영국처럼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비한 교육, 노동법 및 소득 지원을 잘 통합해야 한다. 반면, 남아프리카, 인도, 그리스, 터키는 준비 부족이다.

핀란드, 일본, 미국, 한국, 스웨덴 국가처럼 연구, 혁신 및 발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확대하면 새로운 "미래의 시장"을 만들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반면, 그리스,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준비 부족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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