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민간투자 인센티브 제고와 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 방안 강구"
김용범 "민간투자 인센티브 제고와 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 방안 강구"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2.2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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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금융회의..."금년 -1%대 성장률 기록"
선도형 경제 대전환..."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 3.2% 전망"

김용범 차관은 22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에 유입되고 장기간 머무르도록 한국판 뉴딜 및 BIG3 분야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민간투자 인센티브를 제고해 나가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사진=기재부

김용범 차관은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미국에서는 12월 둘째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9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12월6~12일, 88만5천건) 했고, 영국에서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런던 등의 방역조치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12월20일)되고 주요국과 영국간 이동이 봉쇄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제회복 기대감, 美 의회 추가 부양책 타결(12월20일, 9천억달러) 기대 등으로 지난주 美 증시 3대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영국에서의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안으로 21일 밤 유럽 증시는 11월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내는 등 그간의 위험선호 기조가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비롯하여 美 상무부의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등 美-中 갈등, 英-EU간 브렉시트 협상 지연 등 리스크 요인에 따라 연말연초를 맞아 시장 유동성이 얕은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전과 비교하여G20 국가 중 최고수준의 상승률을 보이는 주가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희망을 방증(傍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기업실적 반등이 주가를 안정적으로 견인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경제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는 한편 금융부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한 해 우리 실물경제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며 '위기에 강한 한국경제'임을 입증했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 비록 역성장을 막지는 못했으나 금년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코로나 위기 이전에 가장 근접한 국가이자, 경제규모 세계 10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김 차관은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하에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우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을 위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3대 소비촉진 패키지 등 소비진작책을 추진하면서 투자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 적용,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2021년 1~6월), 고효율가전 구매환급(500억원, 2021년 3~12월) 등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극복하고자 올해 고용이 줄어든 기업도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1월중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 했다.

이와 더불어 김 차관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D·N·A(Data・Network・AI),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와 같은 혁신성장 동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공정경제 3법의 착근을 통해 우리 경제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여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우리 경제운용에 있어 시중유동성의 안정적 관리는 중요한 과제"라며  저금리 기조 장기화(lower-for-longer) 환경 속에서 수익률 추구 행위(search for yield)가 강해짐에 따라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이상 과열, 양극화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시중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보다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기 대응체제로 발빠르게 전환하여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한 시장안정조치와 과감한 금융지원책들을 강구해왔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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