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금융불균형 리스크 유의"
한국은행, 내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금융불균형 리스크 유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2.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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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물가상승률 2% 하회"

한국은행의 내년도 통화정책 방향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저금리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5일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했다.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외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백신 상용화 시기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높아지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지속 등으로 물가목표(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완화적인 수준에서 운용할 것인지는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상황,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운용, 글로벌 교역여건 변화 등이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통화정책 운영시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에 한층 유의하면서 정부의 주택 및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라 가격변수, 자본유출입 등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 상황이 위험선호성향 및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성장 부문 등에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부문과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담보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한시 운영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연장 여부,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및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한 담보가치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한다. 

또한 통화정책 운영여건 변화,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국 논의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계속 연구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2018년 12월)시 목표수준을 2.0%로 유지하고 적용기간은 특정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고용안정 역할 강화 요구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부진 심화시에 대비하여 금리 이외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를 위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고 필요시 매입 시기·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운용중인 신용시장 지원 조치는 지원효과와 자금중개 기능 회복 정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했다.

또한 외환부문 안정을 위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불안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면밀히 점검·보완한다.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확충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 했다. 스위스 등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연장,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의 토대를 강화할 것이라 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하에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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