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부동산 정책방향을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수요 차단 패키지를 완성하고, 13만2천호 규모 8.4대책, 11.19대책 등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했다"며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에서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세시장 경우에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에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2만호, 총 6.2만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존주택의 시장출회로서 정부는 이미 지난 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유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했다"며 다만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그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금년 6월1일로 설정,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정도 남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안정 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이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 정비사업 추진동향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총 70곳이 신청했다"며 서울시는 그동안 신청지 중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1월14일) 했고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번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공공시행자(LH 또는 SH)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것이라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천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非정비구역에 위치하여 이번 심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 대상으로는 3월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했다.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8개 단지는 신청 철회, 안전진단 未통과 등으로 이번 컨설팅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공공재건축의 공공성과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특히,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종상향(‘3종 주거 → 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금년 2월부터 추가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문제는 시장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구적•심리적 요인들이 함께 복합 작용하는 고차 연립방정식과 같아서 그 해법도 수급대책에 더해 이러한 요인들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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