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동성 생산적 투자 유도...리스크 관리 강화에 역점"
홍남기 "유동성 생산적 투자 유도...리스크 관리 강화에 역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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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비은행권 대상 외화자산-부채 갭지표 등 '3종 모니터링 지표' 도입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이번 코로나 위기가 과거처럼 금융‧외환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던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등을 통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 더해, 우리 경제가 과거 위기의 교훈을 통해 개선해왔던 대외부문의 건전성 강화에도 기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실물-금융 괴리 우려, 비은행권의 외환부문 취약성 등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기에 올해는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는 물길을 만들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0:00정부서울청사에서 '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1월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이 경과된 날"이라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방역대응 및 위기극복 선방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보여준 특유의 위기극복 역량 덕분이며, 정부도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 지급 완료(旣수혜자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신속지원 대상 기준으로 91.0% 지급(旣수혜자 및 추가된 금지제한업종 대상) 하는 등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매우 빠른 속도로 집행중이다"며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 무료 백신접종을 시작하는 등 앞으로도 방역-경제 동시 대응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민생‧지역경제 안정, 명절 온기를 지켜내고자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이어 이번에 '설 민생안정대책'과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전국 620여개의 선별진료소, 74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 255억원을 명절전 추가 지급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 전개 및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히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 실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기부세액공제 한시적 추가지원도 포함된다고 했다.

또한 최근 기록적 한파 대응하여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여 저소득층 등에 연탄쿠폰을 3만원 추가 지급하고 전국 653개의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할 것이라 했다.

또한 일시적 자금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4천억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설 차례상, 밥상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먼저 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은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고 특히 계란에 대해서는 총 5만톤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1월말 예정~6월)하고, 닭·오리의 경우 보유중인 냉동재고 출하 확대, 한우·돼지고기도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 겪는 농어민 소득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설 명절 선물허용 가액을 한시적 상향조정(10→20만원, 1.19~2.14일간)한다고 했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금리 1.5%→1.0% 인하 및 체당금 지급시기 14일→7일 단축과 1천147억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전에 지급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또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명절온기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분기 중 4조5천억원 이상 판매토록 지자체별로 캐시백, 월 구매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설 전후 할인율 확대(5→10%) 등을 통해 1조원 판매를 추진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비대면 흐름에 전통시장도 합류할 수 있도록전통시장 100여곳,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3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9개와 공동으로 최초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도 1월25일~2월14일 기간동안 개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및 관리방안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먼저, 2021년 정책금융은 전년 계획대비 약 16조원 확대된 약 500조원 규모(494.8조원)로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분야, 한국판 뉴딜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약 302조원으로 확대(301.9조원, 전년 계획대비 +16.9조원)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해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랜딩(산은), K-뉴딜 글로벌 촉진(수은) 등 뉴딜 프로젝트에 '17.5조원+α' 규모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혁신성장 지원에 57.3조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에 27조2천억원, 산업구조혁신 가속화에 23조2천억원 등 총 101조6천억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외부문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그간 외환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들이 '자체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외환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은행권 대상 외화자산-부채 갭지표 등 '3종 모니터링 지표' 도입, 스트레스테스트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은행권 특성을 반영한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개선 등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하고, 또한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은행권 중심에서 증권‧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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