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내적으로 '통합'과 대외적으로 '동맹'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의 통합에 영혼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지지한 사람만이 아닌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국제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며 "이것은 우리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라며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시험을 받았고 우리는 더 강해졌다"며 "우리는 어제의 도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단순히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와 발전,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약속이라 하듯 바이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 복귀에 서명했다.
향후 4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적 색채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이전부터 대외정책보다는 국내정책에 치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주로 경제재건과 일자리창출, 기후변화 대응을 들 수 있다.
20일 DB금융투자 박성우 연구원은 '바이든 시대의 매크로 환경과 자산시장'에서 "바이든 정부의 임기 초반 정책은 미국의 단기적 성장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 으로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급증한 정부 부채와 그에 따른 증세, 팬데믹의 흉터로 상당 기간 낮아진 잠재 GDP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중 추진하게 될 주요 정책 (경제정책 중심)
국내정책을 보면 코로나 피해 지원과 자국의 제조업 및 첨단 혁신기술 육성을 포함한 미국 우선주의, 무너진 중산층 복원과 심화된 불평등의 완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로 요약된다.
박 연구원은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추구하며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 및 규제를 통한 재원 마련, 이를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되돌려주는 정책기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바뀔 정책은 에너지 분야일 것"이라며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배출 최소화. 2050년까지 전 경제 부문에서 탄소중립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기후변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성장률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바이든 정부도 임기 4년 간 2조달러 이상의 그린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 했다.
대외정책은 온건한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이전 트럼프 정부 때보다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의원과 부통령 신분으로 수십년 간 중국을 경험한 중국을 매우 잘 아는 인물이다. 부상하는 중국의 경제력, 첨단 기술력의 증대는 미국 입장에서 불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견제가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관세를 바탕으로 무역, 경제부문에서 견제하던 트럼프 정부 때와 방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했다. 인권문제 등을 포함하여 복합적 이슈로 갈등의 범위가 넓어질 소지가 크다다는 것이다. 이에 대 중국 정책은 다소 노골적이었던 트럼프 방식 보다는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전환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자산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주식시장 입장에서 경제 정상화 이전까지는 대체로 나쁘지 않은 정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임기 초반 출시될 우호적 정책 효과(fiscal put) 때문"이며 "오히려 경제가 정상화되는 시점인 올해 하반기를 전후하여 'fiscal put'의 힘이 약화되는 시기에 위험 요소들이 여러가지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