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급물량 83만호 '공급쇼크' 수준...주택시장 안장세로 이어질 것"
홍남기 "공급물량 83만호 '공급쇼크' 수준...주택시장 안장세로 이어질 것"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2.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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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는 4일 "금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9:15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공공주도 303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10:00)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먼저 그동안 정부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다"며 이러한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주거복지, 소득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내용은 공공주도 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여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 → 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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