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로 산업간 노동 수급 불균형 크게 악화"
한은 "코로나19로 산업간 노동 수급 불균형 크게 악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3.01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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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간 구인 및 구직격차 대폭 확대…구직단념자 증가도 영향
"공공 및 민간 고용지원 서비스 활성화 등 통해 노동생산성 최대 1.9%p 증가" 주장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간 노동 수급 불균형이 크게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간 입은 타격이 제각각 다르고 산업별 구인 및 구직 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직단념자도 늘어나 노동시장의 효율성 자체가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은 1일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미스매치 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팀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를 측정한 결과, 2018~2019년 평균 6.4% 수준이었으나 2020년 2분기 7.3%, 3분기 9.2%, 4분기 11.1%까지 오름세를 이어갔다.

산업 미스매치 지수는 유휴 인력 등 노동의 산업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 등 노동시장의 마찰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조사팀은 산업별 노동시장 매칭 효율성, 노동생산성, 빈 일자리, 실업자 비중 등을 토대로 실지수를 측정했다.

조사팀은 지난해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원인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증가를 제시했다. 조사팀은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없었을 경우,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적 실업률에서 실제실업률을 뺀 ‘미스매치 실업률’이 2019년 0.5%p에서 2020년 3분기 0.7%p까지 상승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지난해 실업률 상승분에서 미스매치 실업률이 기여한 비율은 33.8%로 집계됐다.

조사팀은 코로나19 충격으로 비대면 서비스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음과 동시에, 구직 자체를 아예 단념한 구직단념자 등 비(非)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남 등을 확인했다. 이는 구인·구직자 간 상호 연결해주는 노동시장의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같은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실업률 상승, 채용 부진, 노동생산성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그 수준이 확대됨과 이는 실업률 상승 및 취직률 손실 확대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황수빈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직정 미스매치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이번 고용충격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고착화될 경우, 낙인효과 등으로 고용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비효율적 노동배분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황 팀장은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고용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해 기업 및 구직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해 산업간 고용재조정을 유도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 종사 중인 노동 인력을 제조업, 건설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으로 재조정하는 등 노동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이론상으로는 2020년 기준 한국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이 최대 1.9%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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