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15일 "우리경제 대외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 내지 회복세를 견지해 오는 모습"이라며 "전반적으로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중장기 우량 투자자 비중이 높아 여건 변화시에도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 평가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과거 위기시 반복되었던 대외경제 부문 변동성 및 리스크 부각 양상과는 달리 금번 전반적인 안정세는 금년 우리 경제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의 큰 밑거름 역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 소지, 미 국채금리 변동 등 최근 변화요인 등에 대해서는 관찰과 대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경제 대외부문은 수출 경우 1~2월 10%수준 증가세를 나타낸데 이어 3월(1~10일)에도 반도체·승용차 수출증가 등으로 10일 기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세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투자도 전반적 감소 추이(글로벌 FDI도 작년 △42.7%, UNCTAD)에도 불구, 디지털·그린뉴딜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는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환·금융부문도 그동안 우려할 만한 변동성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오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은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순유입 기조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우리 국고채 시장의 경우 금년 국채물량이 커진데다가 최근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우리 국채금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양상이나, 국채발행 분산 등을 통해 시장 부담 완화 및 안정세에 흔들림 없도록 최대한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가 강점을 지닌 디지털·그린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해 상반기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을, 그리고 지난 해와 같이 해외수주 3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수주기업 애로해소 및 지원 중심으로 상반기중 '해외수주 보강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정부는 지난 연초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4대 분야의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보조금 제도개선은 수산자원 고갈방지 및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WTO에서도 주요 개혁과제로도 논의중으로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개선이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잉어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 관리 등 수산자원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어선감축, 바다목장 조성 및 바다숲 확대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국제규범 논의도 활발한 바, 특히 디지털비즈니스 원활화 차원에서 정보의 이전, 새 디지털산업 규제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보완 등 데이터 보호와 활용간 균형 도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뉴미디어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정상외교의 실질성과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조선·플랜트 등 수주확대, 지원플랫폼 구축 등 통한 기업 현지진출 지원, RCEP 공식서명 및 말련·러시아 등 주요국 FTA 협상개시를 통한 통상네트워크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