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한국경제 2년간 강한 반등...재정조치는 피해 계층 지원에 우선해야"
AMRO "한국경제 2년간 강한 반등...재정조치는 피해 계층 지원에 우선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3.19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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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2021년 AMRO 연례협의..."한국경제 2021년 3.2%, 2022년 3.0% 성장 전망"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에 힘입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강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는 "한국 경제는 2020년에 제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재택근무용 전자기기의 견고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향후 2년간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밝혔다.

이는 2021년 2월16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한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잠정적인 평가다. 이번 연례협의는 수미오 이시카와 AMRO 리드 이코노미스트가 협의단장을 맡았고, 토시노리 도이 AMRO 소장과 호이 코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일부 정책 협의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는 팬데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사진=산업부 홈페이지 캡처

이날 이시카와 미션단장은 "한국 경제는 2020년에 –1.0% 성장한 후, 2021년은 3.2%, 2022년은 3.0%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점진적인 전세계적 백신 공급과 세계경제 재개(reopen)에 따른 대내외 수요 회복이 이러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2020년 2분기 가파른 성장률 하락 이후, 한국 경제는 견조한 반도체 수출 및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설비 투자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AMRO는 성장 모멘텀은 지속 이어지겠으나, 부문별로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 회복 덕분에 수출 중심의 제조업은 2020년 3분기부터 강하게 반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방역 조치와 고용 회복 불확실성으로 대면 서비스업 및 국내 소비 (회복세)는 계속 뒤쳐질 것이라며 확장적인 정부 지출과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 덕분에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MRO는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우려 지속,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의 지연 가능성,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수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잠재적인 팬데믹 재확산과 높은 가계 부채가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팬데믹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고소득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풍부한 완충망(buffer)에도 불구하고, 부채 급증 및 기업 부문, 특히 "좀비 기업"의 재무 상태 약화를 고려 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MRO는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 불균형은 가계 부채 누적과 주택 가격 및 주가 급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며 강화된 거시 건전성 정책, 엄격해진 대출 기준, 금융 기관의 풍부한 자산 버퍼 덕분에 이러한 상황이 시스템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 상승 또는 자산 가격 조정은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 담보 대출자와 주식 투자자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MRO는 팬데믹과 경제 전망에 대한 계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통화 정책 기조는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ㄴ가했다다.

한편, AMRO는 좀더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조치는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확대되는 재정 적자 및 빠르게 증가하는 정부 부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의지(commitment)가 요구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책당국은 금융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여신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고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장기적인 저금리 환경으로 위험 추구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 축적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거시 건전성 조치들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외 부분에서는, 협의단은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당국의 최근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의단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지한다. 친환경 경제, 디지털화,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는 뉴딜 정책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시의적절한 대비책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부문과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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