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6%로 0.5%p 상향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IMF의 2021년 성장률 전망은 그간 발표된 OECD,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은 물론 정부 전망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백신 접종, 추가 재정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그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한 가운데, 우리의 확장적 재정ㆍ통화ㆍ금융정책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차별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가장 강하고 빨리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IMF 회원국은 IMF 협정문 제4조에 따라 연례협의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월13~26일간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면담을 실시했다.

이러한 면담을 토대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공공 보건 대응, 종합적인 재정, 통화, 금융 정책 조치를 활용하여 코로나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20년 한국 경제는 기타 선진국들보다 적은 수준으로 하락해 실질 GDP 성장률 1% 하락에 그쳤다.

IMF는 작년 2분기에 들어서 경제활동은 수출 반등, 특히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수출 및 기계설비 분야의 복원력 있는 투자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반면에 서비스 분야와 소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고용 분야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전방위적인 코로나 대응 방안으로 인해 2020년 총 재정적자는 GDP 대비 4.1%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 증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금융 시장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 분야의 건전성 지표는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적게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식품 가격 및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1%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굳건한 첨단 기술 관련 분야의 수출 증가와 여행 제한으로 인한 서비스 분야 적자 감소로 인해 2019년 3.6%와 비교하여 GDP 대비 4.6%로 증가했다.

따라서 IMF는 코로나 관련 요소의 점진적 정상화 및 외부 수요 증대를 통해 실질 GDP 성장률이 3.6%로 전망하면서 2021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추경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서 작성 시 예측되었던 기존의 경제성장률 3.4%보다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IMF는 아웃풋 및 고용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서 GDP 대비 3.8% 수준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인플레이션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관련 리스크가 양방으로 열려있어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국내외 코로나 재확산 및 백신 접종 속도 둔화는 주요 경제 하방 리스크이며,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 방역 및 지속적인 회복력 있는 외부 수요 증가는 주요 경제 상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에 IMF는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더불어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 대응 및 종합적인 경제 대응이 코로나 위기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상흔(scarring)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제 회복이 지속되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거시경제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를 더욱 빠르게 정상화시키도록 지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며, 녹색 및 포용적인 성장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는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한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경안을 환영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피해 근로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이전지출 확대 및 코로나 백신을 위한 재원 확대를 통해 금년 재정충격지수(fiscal impluse)가 양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추경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offset)할 수 있을 것이며, 준칙 기반의 재정 프레임워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여겼다. 그러면서 독립 위원회를 통해 재정 준칙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면 재정준칙의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또한 2020년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은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지속적으로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다수 IMF 이사들은 "거시경제 여건 및 금융 안정 위험 간의 균형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통화 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며 일부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경제 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를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코로나 위기 발생 이후 특히 중소기업으로의 신용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환영했으며 경제 회복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때까지 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기의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한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회복력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요소들이 높은 가계 대출에 따른 금융 안정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나, 가계 익스포져에 대한 대한 분야별 완충자본(capital buffer) 도입이 잠재 손실에 대한 은행의 회복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동의했다.

또한 이사들은 지속적으로 가계 신용 증가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건전성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조치들도 환영했다.

IMF는 디지털경제, 녹색경제, 더욱 포용적인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한국의 뉴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 전략을 환영했다.

IMF 이사회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촉진하며, 특히 여성 및 청년들을 위해 노동 시장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보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의 야심찬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환영하면서, 동시에 이사회는 녹색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탄소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