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율보고서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대만은 심층분석국 지정"
미 환율보고서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대만은 심층분석국 지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4.1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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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바이든 정부 첫 환율보고서 발표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스위스, 베트남, 대만을 심층분석국(enhanced analysis)으로 지정했으며, 한국은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는 미 의회 앞 반기제출 보고서로 이번 보고서 분석기간은 2020년 중이다.

심층분석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상당한(significant) 대미 무역흑자, 현저한 (material) 경상흑자,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 등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가지 충족 시 관찰대상국에 포함한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19일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의 현지정보에 따르면 지난 보고서에서 스위스와 베트남에 부여했던 환율조작국 평가는 삭제했다. 종합무역법(1988)에 의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제한 등을 제재한다.

이번에는 해당국들의 외환시장 개입이 코로나19사태를 감안할 때 불공정 무역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는 기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에 더해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추가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계속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요건을 충족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활동, 환율관리체제의 정책목표, 인민은행과 국영은행간 외환거래 관계 및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 개선을 요구했다.

미 재무부는 심층분석국들에 대해 통화의 저평가 및 외부 불균형 현상(external imbalances)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미국 재무부는 한국에 대한 평가도 언급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신속한 공중보건조치, 총 6차례 경제부양책(2020년 4번, 2021년 2번),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하여 2020년 실질 GDP가 1% 축소되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 재정적자가 2021년에 GDP의 4.5%까지 확대되겠으나 GDP대비 국가부채가 49%에 불과하여 추가 재정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2015년 이후 완만히 하락하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관광, 교통 등 서비스수지 적자 감소(-1.6% →-1.0%), 반도체 수출 확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확대(+4.8%→+5.0%) 등으로 2019년 3.6%에서 2020년 4.6%로 큰 폭 상승으로 반전했다. 미국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019년 210억달러에서 2020년 250억달러로 확대됐다.

원화는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총 600억달러중 190억달러 인출), 경상수지 흑자 및 자본유입 등에 힘입어 2020년 하반기중 달러화 대비 10.5% 절상(2020년 전체로는 6.4% 절상, 실질실효환율기준2.7% 절상)됐다.

2020년중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의 주식을 160억달러 순매도했으나, 채권은 1년 내내 매수를 지속하면서 330억달러 순매수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 외환당국은 2020년중 50억달러(GDP대비 0.3%)의 외환을 매수했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4개월 동안은 200억달러 (GDP대비 1.3%)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말 외환보유액은 4천300억 달러로 총 단기외채의 2.7배 수준이다.

보고서는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경제지원을 조기에 철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장기간 하회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충분히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기회 제공, 노년층 빈곤 감축,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성(duality) 해결, 사회안전망 확대 등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s)을 진전시킬 필요있다고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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