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시장 불안정 가능성 단호히 경계...당정협의 신속 진행"
홍남기 "부동산시장 불안정 가능성 단호히 경계...당정협의 신속 진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4.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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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정책 관련 "주택공급 확대 + 투기수요 근절 +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안건과 관련하여 "2.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2차례(1차 3.31, 2차 4.14)에 걸쳐 총 34곳, 3만8천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2021년)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 5월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 3월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4대 영역(예방-적발-처벌-환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LH 내규규정(내부정보 투기 확인시 중징계 등)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인사처)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미 시행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 19개 법개정안중 7개는이미 발의 완료했고,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 했다.

또한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중. 금주에는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4.21~5.31)할 예정이며,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LH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중"이라며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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