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2천500만개에서 4천만개로 1천500만개 추가 수입
기업투자 110조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과 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분야 중심 다각도 지원
이억원 차관은 23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며 이를 통해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와 함께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일까지 26만5천여명이 신청했고 약 20만명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며, 그 중 청년이 11만3천여명으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간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구직단념청년, 집합금지ㆍ영업제한업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요건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형식적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의 인정범위와 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질 높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기관 평가시 취업률, 고용유지율 이외에 참여자 만족도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ㆍ투자를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빨라지면서,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다"며 이러한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도약과 포용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정책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투자 110조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과 반도체, 친환경차 등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비활력 복원을 위한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종합적인 내수진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여건 조기 안정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과 친환경ㆍ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차ㆍ시스템 반도체ㆍ바이오헬스 등소위 BIG3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행중인 제3기 인구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과정에서 우려되는 양극화와 물가상승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계란가격 안정 추진에 대해 이 차관은 "계란가격 상승의 주 원인이었던 조류인플루엔자가 3월11일 이후 추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산란계 농가 기준) 살처분 과정에서 감소한 산란계 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느끼는 계란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6월중 산란계 숫자가 정상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규모의 수입을 통해 수급 불균형에 대응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4월 수입물량을 당초 목표로 했던 2천500만개에서 4천만개로 1천500만개를 추가 확대하겠다'며 현재 계획된 수입물량 2천500만개는 예정대로 도입되고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1천500만개에 대한 추가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히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자립화, 친환경화를 목표로 공공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을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작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총 1만 300호 선도사업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공공임대주택 약 8만3천호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 1천여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한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경제 규모 순위가 세계 12위에서 두 단계 상승하는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주며 세계 10위 국가에 진입했다"며 성공적인 방역대응과 반도체 등 수출 선방 등에 힘입어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고 경제 순위의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1조6천310억달러) 바로 앞의 9위 국가인 캐나다(1조6천430억불)와도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나아가 IMF 전망 데이터가 제공되는 2026년까지 세계 10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지표와 민생 체감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가계 생활비 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계란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