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중금리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대출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자유로운 대출이동 활성화를 통해 금리 인하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오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 인하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로 이같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된다. 사잇돌대출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그간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에 일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년 기준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공급(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66.4%)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하여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하여 관리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 이에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 현황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항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TF’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그간 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Big Data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적극 구축한다.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정보 제공‧접목을 통해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 Thin Filer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경우 중‧저신용층에게는 중금리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와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연동을 통해 금리 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One-stop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은행권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여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 주는 ‘연계대출’ 활성화에도 노력하며, 제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저신용차주 흡수를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변경에 따라 그 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집계에 포함할 경우 2020년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3조2천억원에서 30조2천억원으로 변경 집계된다고 밝혔다. 이에 2021년에는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2022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주요 Q&A

- 중금리대출이란 무엇이며, 금리단층은 어느 구간을 말하는지?

중금리대출의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한다.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처음 실시한 2016년 당시에는 7~15% 구간을 금리단층으로 보았으나, 그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6~14% 구간에서 금리단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중금리 대출 시장은 중신용자에 대한 평가 역량 부족으로 적정 대출금리가 형성되지 못해 일종의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시장이다. 중ㆍ저 신용자들이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의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이번 대책은 이에 따라 시장 자율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 심화와는 무관하다.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고객선별(Screening) 능력을 제고하여 차주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대출실행 원칙을 확립하는 차원이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고금리로 대출받은 旣대출자에게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적 기회를 제공한다.

-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간 차이는?

정책서민금융은 저소득·저신용층(6~10등급)에게 미소금융·신복위 등 정책서민금융기관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대출한다. 중금리 대출은 주로 중신용층(민간중금리: 4등급 이하, 사잇돌: 5등급 이하)에게 민간금융회사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차주의 리스크를 반영한 적정금리를 대출한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별도의 재원(휴면예금, 복권기금 출연금 등) 조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나, 중금리대출은 추가적 재원 조성 없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적정금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 그간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에 많이 공급된 이유는?

사잇돌대출은 민간금융회사(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상품으로서 부실률이 높을 경우 수익률 악화,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고신용층에 대한 공급 유인이 증대됐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2017년 하반기 이후 연체율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잇돌대출 공급을 축소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출시 이후 고신용차주(기존 1~3등급) 대상 공급을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 사잇돌대출 현재 운영상황을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패한 것 아닌지?

과거 중금리시장은 정보비대칭*에 따라 고객 선별이 어렵고 리스크가 커서 개별 금융회사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금융회사의 손실 리스크를 분담해 중금리 시장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상품을 출시했다.

사잇돌대출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차주에 대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고객선별의 어려움이 있었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시장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사잇돌대출이 잔액 2조원 안팎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금리대출 잔액이 14조7천억원(2020년말)까지 확대됐다.

- 사잇돌대출 신용평점 기준을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로 신설한 이유는?

이번에 사잇돌대출 신용평점 기준을 신설한 것은 사잇돌대출 재원이 중‧저신용층이 아닌 고신용층의 투자자금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중 신용등급에 대한 요건이 없어 부실위험이 낮은 고신용층(1~3등급)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실행액의 66.4%를 1~3등급에 공급(‘20년 기준)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 앞으로의 사잇돌대출 운영방향은?

사잇돌대출은 2016년 출시 당시부터 중금리대출 시장 형성을 위한 과도기적 상품으로 설계됐다. 최근 민간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액이 11.3조원(vs. 사잇돌 2조원) 까지 증가하는 등 사잇돌대출이 당초 의도한 중금리대출시장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사잇돌대출 공급이 일부 축소되거나 부실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중금리대출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사잇돌대출 공급액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그간 은행권의 민간중금리 대출이 저조했던 이유는?

그간 은행권에서도 중‧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지속 공급해 왔으나, 현행 제도상 중금리대출 집계에 누락된 측면 이 있다. 그 동안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 일정한 금리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만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여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전용상품 출시 및 사전공시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4등급 이하 중‧저신용층에 연간 약 14.4조원의 신용대출을 공급(‘20년말, KCB 통계)했음에도 불구, 대부분 사전공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중 2천580억원만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됐다.

-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50%로 한정한 이유는?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기존 4등급 이하)에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여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 개편을 했다.

이는 그 동안에 “상품” 단위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기준 하위 50%)에게 70% 이상 공급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옴에 따라, 고신용층(1~3등급)에게도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액 중 약 20%가 공급되는 등의 문제를 감안한 제도개선이다.

- 민간중금리 대출 가중평균금리 요건을 폐지한 이유는?

기존에는 업권별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중금리대출상품”만을 대상으로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품별로 금리상한 이외에 가중평균금리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중금리대출로 분류하였다.

이번 제도개편안은 “중금리대출상품”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금리상한 요건만을 정하고, 가중평균금리 요건은 삭제했다.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인하함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 축소가 우려되는데?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중 금리상한이 인하함에 따라 업권별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규모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은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중금리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확대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크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계획을 면밀하게 심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신용평가가 업권 발전에 필수적 요소이다. 이에 반해 그간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과 대출금리는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비금융정보, 개별 차주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