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
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5.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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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취약부문 지원방안 마련"
'P-CBO 프로그램' 지원한 확대...'회사채 CP 차환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도 확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3일 "오늘부터 작년 3월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되었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부분적(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되었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금융위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지표를 보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최근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 했고,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야별로 회복 속도가 차별화되는 양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특히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등에 대응하여 81조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73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판을 마련했다"며 백신 공급과 접종이 시작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코로나 금융대응조치 정상화와 관련된 '진단-대응 정책체계(framework)'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78조3천억원 지원되었다"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7조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유통 숙박음식 서비스업을 중심(64%)으로 총 5조6천억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마련된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3조원)'도 약5천억원(집행률 15.7%)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권은 일시적 신용등급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이 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채·CP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며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회사채 CP 시장이 운영되도록 하되,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지원한도를 확대하고, '회사채 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도 확대할 것이라 했다.

또 '회사채 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고 차환목적의 사모사채 발행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른 회복 가능성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 등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 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한 "최근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플랫폼 디지털화가 더욱 촉진되고 산업간 융복합이 가속화 되는 등 산업구조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 했다.

이어 "선정단계에서는 기업의 혁신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되, 신용유의정보, 자본잠식 여부 등 금융지원의 결격요건도 감안하여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금융지원 단계에서는 선정기업의 혁신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혁신 노력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대출용도, 대출기간, 분할상환 방식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여러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동화 대출 자산을 다양화하는 등 협력업체의 상황에 맞게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완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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