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공급 차질없는 추진...분양 규모 50만호로 역대 최고"
홍남기 "주택공급 차질없는 추진...분양 규모 50만호로 역대 최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5.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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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는 6일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금년중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21년 입주물량도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으로 확대되던 가격 상승폭이 4월 4째주에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 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단지의 불안조짐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원 분석에 따르면 4월 4째주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에 대한 목동, 여의도, 성수, 압구정 등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4월21일 발표) 후 효력발생(4월27일) 전 막바지 매수세 등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되었던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교란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홍 부총리는 "먼저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7천호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11.19 대책(전세 대책)의 경우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9천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 체결(1분기 370호 약정 완료)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4주택공급대책(3080+ 대책)도 지자체・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9천호 규모를 순차 공개한 바 있다"며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어,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하겠다'며 철저한 점검 및 사전조사후 조속히 발표해 드릴 예정이며,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기존 계획일정 준수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대해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내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중"이라며 정부는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 및 투기세력 발본색원・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 점검,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할 것"이라며 시장 불확실성 조기해소를 위해 당정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에의 영향 및 부담여부 점검은 물론 오히려 지원강화에 이르기 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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