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K-반도체 벨트전략 마련 중...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검토"
홍남기 "K-반도체 벨트전략 마련 중...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검토"
  • 박광원 기자
  • 승인 2021.05.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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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는 6일 "각국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09:30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과 함께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용홍택 과기부 1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래 특허청장 그리고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나준호 실리콘웍스 전무,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심상필 삼성전자 부사장, 장재호 현대모비스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는 팹리스 종합 지원시설로 사무공간, 설계SW, 반도체 IP, 시제품 제작지원 등 창업부터 성장까지 주요 지원기능을 한 곳에 구비한 곳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6일 경기도 성남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6일 경기도 성남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압도적인 주력산업"이라며 특히 올해 1분기 위기이전 GDP수준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 중요성과 비중이 더욱 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K-반도체 벨트전략을 마련중이며 금명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완성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있으며, 업계에서는 수급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선 부품 신속통관 지원, 출입국시 신속검사 등에 이어 백신접종시 자가격리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품조달 기업활동에 불편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단기간에 사업화 가능한 14개 품목을 발굴했으며 우선 공급-수요기업간 매칭이 이루어진 10여개 품목에 대해 5월중 사업공고를 거쳐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사업으로 신속 지원(약 50억원 차량용반도체에 우선 지원)할 것이라 했다.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발굴한 인포테인먼트AP 등 협업모델을 5월중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 확정후 신속 개발 추진하고, 4월부터 시작된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도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먼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지원방안을 검토하고 AI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공동활용시설은 더욱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성장펀드 등으로 현재 5천500억원을 조성, 지원중이나 금년중 소부장 반도체펀드 1천억원, DNA+BIG3 모태펀드 1천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 2천800억원을 신규조성하여 추가 지원하고,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 추가조성(산은)도 검토할 것이라 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인력 관련, 2030년까지 1만7천명 양성계획(석박사 4천700명, 실무인재 8천700명 등)을 발표하고 추진중이나, 업계는 메모리 분야를 포함하여 양성규모 2배 이상 확대 및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현 연간 1천856명)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산업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 인력양성 목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도 대학내 학과조정, 대학원 정원증원 기준개정, 공동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차원에서 작년 7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천개를 선정, 체계적, 집중적으로 금융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확정, 추진중"이라며 여기에는 당연히 반도체 분야 중소벤쳐 혁신기업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2차례에 걸쳐 279개 혁신기업을 선정한데 이어 금번 3차로 BIG3 분야 92개 기업(28.6%)을 포함한 321개 혁신기업을 선정했다며 내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1천개 혁신기업 선정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각 정책금융기관에서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 및 조건, 보증 등을 우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기업 선정(혁신성, 기술성 평가, 정책금융 여신심사(전결권 하향조정 등 신속심사), 선정기업 혁신성 점검(매년 4월/10월) 등을 포함한 '종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금융지원·사후관리를 보다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 덧붙엿다.[파이낸셜신문=박광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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