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수출 개선에 내수회복 발맟추려면 고용여건 개선돼야"
기재차관 "수출 개선에 내수회복 발맟추려면 고용여건 개선돼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5.07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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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

이억원 차관은 7일 "4月 수출 증가율이 41.1%로 10년래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고, 반도체를 위시한 15대 품목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며 더욱 특기할만한 점은 중국, 미국, EU, 아세안 등 4대 지역에서 우리 수출이 모두 3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빠른 수출 개선에 내수 회복이 발맞추기 위해서는 고용여건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수출에 더해 고용의 회복세를 더욱 뒷받침하여 실물경제 회복이 민생경제 회복으로 확산되도록 전력투구를 다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5일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일명 국가부도위험지표)이 19bp를 기록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호전 등 양호한 대외여건에 더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보여준 우리 경제의 차별화된 회복력과 대외건전성이 해외투자자의 신뢰에 투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신용등급도 중국과 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장흐름 측면에서 볼 때 2분기 연속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성장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작년 4분기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이 0%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뛰어넘는 1.2% 성장을 기록했고 금년 1분기에 시장 전망치(0%대 후반~1%)를 다시 한번 크게 넘어서는 1.6%를 성장하면서 국제기구 등의 예상보다 한분기 앞당겨 위기 직전 GDP 수준을 조기에 회복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빠른 회복의 근저에는 글로벌 업턴 사이클이라는 호재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에도 굳건히 유지된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수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견인한 측면도 크다"고 했다.

이 차관은 "지난주 발표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최근 우리 수출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의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4월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1년 1월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41.1%)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우리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코로나19 상황 등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양호한 수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출물류, 금융, 비대면 수출지원 등 기업 수출애로 해소 및 다각적 정책지원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동향에 대해 이 차관은 "3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1.4만명 증가하여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며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모습이라 진단했다.

이어 "최근의 개선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고용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우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4일 현재 3만3천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했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4만4천명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67.1만명에게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고, 택시기사 지원금(3차)은 4만4천명에게 지급했다"며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2차)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 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과 7월 특고 고용보험의 차질없는 도입 등 고용 안전망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 신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에너지 추진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수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1조3천억원(국비 9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키로 하였고, 금년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시행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형 RE100 확산을 위한 REC 거래플랫폼을 금년 상반기내 도입하고, 복잡한 풍력 인‧허가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원스톱샵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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