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한국경제 올해 4.1% 성장..금리정책 선제적 지침 필요"
금융연구원 "한국경제 올해 4.1% 성장..금리정책 선제적 지침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5.10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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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기존보다 1.2%p 상향…2021년 수정 경제전망 발표
2021년 국고채(3년물) 평균 금리 1.2% 수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은 9일 '2021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4.1%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 보다 1.2%p 상향한 수치다.

금융연구원은 예상보다 빠른 백신 개발 및 보급,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지출 등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의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다만, 최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데다 글로벌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성장의 하방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부산항/사진=황병우 기자
부산항/사진=황병우 기자

금융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가계저축, 백신접종 확대,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한 소비활동 증가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이동·여행 등 대면 업종에서 소비 활동에 제약이 큰 만큼, 2020년 4.9% 하락한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설비투자 증가율은 6.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설비투자 증가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1%를 기록할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2017년 이후 하락했는데, 이는 2015~2016년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물량이 높은 기저로 작용하여 2017~2020년에 누적적으 로 건설투자의 증가율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6개월~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건설기성 부분이 건설투자 증가율에 반영됐다. 2021년부터 이와 같은 기저효과가 사라진데다 2020년 하반기에 증가한 민간 및 공공 건축 수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투자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정부는 SOC의 고속화, 디지털화, 안전 강화 등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올해 SOC 투자를 11.9% 증가시킬 것으로 계획 중인데, 이러한 확대 기조는 전체 건설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수출 증가율은 9.2%를 기록할 전망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과 세계교역 반등에 기인하여 우리나라 총수출도 큰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고용률은 6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성·연령·산업별로 고용 부진의 편차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업률은 작년보다 0.1%p 하락한 3.9%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대비 19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했다. 농축산물 공급 차질 및 유가 상승 등 공급 요인에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며 2분기 -0.1%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했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가세하면서 금년 2분기는 2%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고채(3년물) 평균 금리는 1.2% 수준으로 전망했다. 순조로운 백신접종과 대규모 재정부양책에 기인한 미국 금리의 상승세가 국내 금리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대내적으로도 내수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형성 가능성 등 상승요인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져 온 국고채 수급압력이 연중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외국인 채권자금 동향에 따라 금리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연구원은 경상수지 흑자폭은 89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원/달러 평균환율은 2020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인 1,120원을 예상했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불균등 성장 심화에 대응하여 경제정책 조합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제언을 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의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완화의 정도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하반기 중 미국 등의 경험을 통해 백신접종의 경제적 효능이 확인될 경우 백신접종 속도가 느린 지역에서도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되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가 현저하게 개선되어 경기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는 신종 감염병 발생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에 기인하여 높은 불확실성 속에 전개되고 있음에 따라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는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지속으로 인해 물가 및 금융불안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방향 변화를 미리 예고하고 실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완화정책의 축소 논의를 국내 감염병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된 이후로 미루게 되면 물가 및 금융불안 요인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정상화를 급격히 추진할 경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사전에 특정하기는 곤란하더라도 금리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전제로 금리 인상을 개시한다는 선제적 지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향후 성장과 물가 경로, 백신 접종의 비가역적 효능 확인 시점등을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정․금융정책은 경기회복이 불균등한 점을 감안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종료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용하되 향후 경기여건을 보며 지원정책의 강도 및 내용을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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